며칠 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태국 여성 3명이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걷지 못하고 기어서 들어와 자신들의 사연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안산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공약품을 다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8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회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이들은 보상도 못 받고 회사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 센터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 여성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더욱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내던지고 산업연수제를 더욱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결합해 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중 사용주가 선택한 일부만 고용허가 대상으로 삼으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산업연수제는 실제 기술 연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제도는 연수를 빙자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 생계비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혹사시키는 현대판 노예 제도이다.
지금처럼 살인적인 단속 상황에서도 수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역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심각해 작업장 이탈자가 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끔찍한 제도들을 “전체 국익을 고려하며 균형적인 시각 아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