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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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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승리에서 배운다"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 삼우정밀지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파업을 통해 유니온샵을 쟁취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단협 때 사장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 유니온…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지면 이정원 맞불 63호 2007. 10. 30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반가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본격 조직화 결정

지면 이정원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악랄한 제도 하에서 고통받아 온 이주노…
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지면 이정원 맞불 57호 2007. 9. 4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54호 2007. 8. 15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저지하라

지면 이정원 2007. 7. 26

정부는 8월 1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포했다. 올 2월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참사’의 원인이자 2003년 2달 만에 7명을 자살로 내몬 그 끔찍한 단속·추방을 다시 대규모로 벌이겠다는 것이다. 2003년 11월 이래로 무려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흉악 범죄자처럼 길거리, 공장, 집에서 끌려가 감옥에 갇…
폐쇄적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48호 2007. 6. 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하 ‘실용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 급증, 동성애 등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공격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이정원 맞불 42호 2007. 5. 1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이어 다시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많은 노동·사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또, 지난해 11월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월 1백 시간이 넘는 잔업과 철야 노동에 혹사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
독자편지
<매일노동뉴스>기사가 오보였길

지면 이정원 맞불 40호 2007. 4. 18

지난 3월 26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현장 대장정’ 첫날 새벽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노동자들을 만난 얘기가 3월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이석행 위원장이 그곳에 많이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얘기나눈 소식이 없어 아쉽기도 했지만 아연실색할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석행 위원장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힘들지요?…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정원 맞불 34호 2007. 3. 7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선과 파렴치함 그 자체다. “방화”라며 소란을 피우던 자들이 아직 뚜렷한 증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처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가족들이 왜 이 끔찍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는지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몇몇 유가족…
여수 외국인 ‘보호소’ 참사:
이주노동자 살인 정부에 맞선 저항의 확대

지면 이정원 맞불 33호 2007. 2. 27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주째 되는 날 서울역에 8백여 명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 집회는 60여 개 단체들이 참가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집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줬고, 집회 연사들은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
여수 이주노동자 수용소 참극:
노무현 정부가 죽였다

지면 이정원 맞불 32호 2007. 2. 21

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사실, 화재 사건 자체는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중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9분이 9…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맞불 31호 2007. 2. 6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 동안 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미등록 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노조 결성 권리를 부정했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며] … 포기하지 않고 …
이주노조 활동가 자만 동지를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26호 2006. 12. 26

12월 11일 이주노조 경기중부 지부장인 자만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어온 단속반에 붙잡혀 연행됐다.수원출입국관리소는 신고를 받아 단속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만 동지는 여러 번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집회를 주도하고 발언을 해 당국의 표적이 돼 있었다.자만 동지는 이주노조에서 가장 열의 있고 헌신적인 활동가 중 한 명이다. 최근에는 단속과 임금 체불에 …
외국인수용소 난민 신청자들의 처절한 투쟁

지면 이정원 맞불 25호 2006. 12. 19

화성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이란·파키스탄·나이지리아 난민 신청자 15명이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이들이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수용소 측은 12명을 청주와 여수 수용소로 강제 이송해 버렸다. 이들 중 한 이란인은 수용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였다. 그 이란인은 “형편없는 식…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국적을 가진 동포 일부에게 지금보다 체류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운동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하다.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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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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