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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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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좌절된 비정규직 개악 시도

보건의료노조와 사측 사이에 요구 조건을 둘러싼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1.4 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69.4 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배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암울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런 갈등의 근본 배경이다. 고유가와 소비와 투자 저조 등으로 한국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위기에 대한 대처로 신자유주의 처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육‍·‍의료 분야의 개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병원 영리법인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병원 사측은 작정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보란듯이 지난 해 산별 합의안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지난 해 핵심 합의 사항이었던 주5일제는 산별 합의를 체결한 1백4개 병원 중 10개 병원 정도만 이행하고 있다.

최근 폭로된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는 사측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병원 사측이 단합해서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내걸고 있는 모든 요구안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82만5천5백9원 요구안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권 계급을 인정‍·‍조장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오만한 사측의 태도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바로 병원 사측이다. 이런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백 퍼센트 정당하다.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임금 등을 대폭 양보했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매우 미미했던 터라 올해는 지난 해 양보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인력 확충 등의 중요한 문제를 쟁취해야 한다.

게다가 영리법인화 저지, 무상의료 사회 의제화, 다인 병상 70퍼센트 이상 확보 같은 의료 공공성 관련 요구들이 걸려있다. 이번 투쟁은 한 마디로 판 돈이 꽤 크다. 노조는 7월 7일 파업 전야제를 하고 7월 8일에는 1만 명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루 파업으로 사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이 파업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줄 필요는 없다.

지난해처럼 파업시 전 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전술은 파업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사측이 별 타격을 입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돼도 물러서지 않고 오래 버티면서 파업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사실 더 좋기로는 양대 노총의 김대환 장관 퇴진 투쟁,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 투쟁과 올 여름 산업 투쟁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 편에 유리하다. 그래야 정부가 개별 사업장이나 특정 부문을 집중 공격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분열 시도를 막고 우리 편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