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과 퇴진 운동의 선봉 구실을 한 철도 노동자들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월 28일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파면 등 2백55명을 징계(89명 해고, 166명 정직)했다. 조만간 일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6급 노동자 승진 불이익, 수당·연차 불이익, 부당 인사 발령 등 치졸한 보복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징계와 불이익은 정부 관료들과 철도공사 경영진이 받아야 마땅하다. 파업의 원인이었던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은 행정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10점 만점에 고작 2.2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민영화와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업의 원인 문제에서 정당성이 없는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파업에 불법 운운하며 징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징계 공격은 파업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민영화의 길을 닦는 과정이기도 하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민영화 추진 세부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노조원 2백55명을 중징계한 것은 철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외주화(고속철도 정비, 안산선 선로 유지·보수, 전기 업무, 화물 수송 업무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현 철도공사 업무를 야금야금 외주 업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민영화다. 또 이 과정에서 정규직 인력도 줄이고 있다. 이는 1단계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이어 최종적으로 여러 자회사로 쪼개는 분할 민영화의 종착역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당장 화물 수송 분야는 올해, 차량 분야는 2018년에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한 사측은 강제 전출 시행도 예고했다. 2013년 수서KTX 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2014년 봄에 사측이 전 직종 5퍼센트 강제 전출을 추진하다 격렬한 저항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10퍼센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사측은 결국 목표치의 일부만 강제 전출할 수 있었다.)

강제 전출은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삶의 안정을 해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업무를 숙련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도 크다. 이는 당연히 열차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전반적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감축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래서 노조는 사측이 강제 전출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올 상반기에 철도 민영화 전면 중단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철도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들은 ‘민영화 중단 및 원상 회복’, ‘성과연봉제 폐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선 시기를 이용해 철도 민영화 문제를 부각하려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신임 집행부는 2007년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좌파 집행부인 만큼 박근혜 탄핵 이후 유리한 정세를 잘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켜 나가길 바란다.

한편, 철도노조 안에는 이런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적극 참가하자고 호소하거나 이재명 등 특정 후보 캠프에 개입하는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후보는 퇴진 운동에서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주류보다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폈고 노동을 강조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해 투쟁했던 경험 많은 철도 노동자들 중에도 문재인보다 이재명에 대한 기대와 호감을 갖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촛불과 노동운동에 도움되는 진보적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민주당 경선에서 선전한다면, 대선 지형이 좀 더 좌경화될 수 있으므로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정점에서 민주당의 거듭된 파업 종료 요구를 수용해 비민주적으로 파업을 종료한 김영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노동쪽 인맥을 대표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투쟁과 열망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가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198호,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기사를 참고하시오.)

무엇보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임금, 소득에 대한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임을 예상하고 대비하며, 특히 대중 투쟁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