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14페이지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최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것과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빅딜’을 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지원금으로 2백69억 원을 배정해 놨다. 그동안 서울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연·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11.14 반전평화의 날 집회:
“침략군을 돕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15

11월 14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등 65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한 후 벌어진 반대 …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7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외고 폐지 논란: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표적 단속돼 고향인 네팔로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인 미누 씨와 국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물 한방울 입에 못 댔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10

10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최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남,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전교조 교사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월 13일~1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는 10월 13~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 학교 현장은 참혹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과정이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맞춰졌다.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방학과 명절마저 빼앗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진아’로 낙인찍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예 …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5호 2009. 5. 7

세중나모 여행 회장으로 ‘왕의 친구’라는 천신일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전 천신일이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천신일이 2007년 4월 온 가족이 주식을 팔아 49억 원을, 11월 또 한차례 주식 매매로 하 루 만에 1백71억 원을 마련해 대선을 앞두고 총…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11.14 반전평화의 날 집회: “침략군을 돕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외고 폐지 논란: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11.14 반전평화의 날 집회:
“침략군을 돕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외고 폐지 논란: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