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5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