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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서울대병원
: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분노한 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다
지면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7년 11월 성심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 등에서 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 사측은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등을 추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이들 병원은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유산 등 문제가 생겨도 야간…
간호사들의 목소리
: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지면
최미진,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 김진경, 유혜린 씨로부터 간호사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대해 들어봤다. 김진경 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고 유혜린 씨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이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성심병원 등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폭로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혜린 지난해 성심병원이나…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관이 얼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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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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