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6페이지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267호 2018. 11. 20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11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잘 조직돼 있고 힘이 있는 정규직 노동…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장호종 266호 2018. 11. 14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 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전 파업 출정식(서울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3일에도 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 분회는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결국 자회사 방안을 내놨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26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에 국회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장호종 263호 2018. 10. 23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민들레분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장호종 263호 2018. 10. 2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일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벌여 병원 측에 압력을 넣으려 한다.(☞[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이를 내맡겨서는 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근본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를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멀쩡한 삼림을…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장호종 257호 2018. 8. 29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졌지만 지난 7~8월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의 위협이 어떤 것일지 얼핏 보여 줬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아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마도 …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