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5페이지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1일 3차 제주 원정투쟁을 벌였다. 이날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장호종 270호 2018. 12. 15

12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일종의 투…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지면 장호종 269호 2018. 12. 6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