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7페이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장호종 257호 2018. 8. 29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졌지만 지난 7~8월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의 위협이 어떤 것일지 얼핏 보여 줬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아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마도 …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8월 1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8월 11일 보고서를 확정하고 언론에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돼 있다고 한다.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장호종 253호 2018. 7. 31

〈노동자 연대〉가 파업 6일차를 맞은 대구가톨릭대병원 김미화 수석부분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본문 중[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파업 찬반투표율도 그렇고 참가율도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조합원들의 핵심 불만이 뭔가요? 임금이죠.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적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병원 직원들에 대한 …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장호종 253호 2018. 7. 25

7월 19일 노동부가 서울대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조처다. 노동부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문제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 과중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점오프(갑작스럽게 고지하는 휴일)를 주는 등 실질적인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지면 장호종 250호 2018. 5. 30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