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0페이지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며 5월 4일 기획재정위 회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4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 규제프리존 특…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장호종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장호종 170호 2016. 4. 6

[편집자] 알파고의 바둑 대국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두려움이 일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던 한 논평가는 인공지능이 “숙련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 우리는 의사 알파고, 기자 알파고, 회계사 알…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장호종 169호 2016. 3. 17

더민주당이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했다. 김종대는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조세 개편(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는)에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에 당장 이달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2조 1천억 원)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지만, 교육청은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대하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그 결…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한겨레〉의 오해: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