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0페이지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장호종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비판했고, 당선 직후 TPP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일부 노동조합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11월 11일 대전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16일 만에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교섭 당시 ‘파업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며 할 테면 해보라는 듯이 비웃었지만, 첫날 2백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은 둘째 날 3백 명, 셋째 날 4백 명으…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현주, 장호종 186호 2016. 11. 19

고려대: 기업주 수요 맞춤형 미래융합대학 추진 고려대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래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융합대학은 노골적으로 산학협력을 지향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 교육 전반에 기업의 입김을 키울 게 분명하다. 한 학기 등록금이 7백50만 원이나…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장호종 185호 2016. 11. 11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좌파가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데에 불만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 논란은 매우 시시하게 끝나버렸…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83호 2016. 10. 25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8월 25일 이후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해 왔는데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는 임금에 관한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지난해 고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당시 중재 사항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올해 8월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장호종 182호 2016. 10. 17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총회를 열고 본관 점거 투쟁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2016년 10월 12일치) 먼저 친일과 군사 독재를 미화하며 1백 년 가까이 특권을 누…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지면 장호종 182호 2016. 10. 3

지난 9월에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하루 만에 경주와 울산, 부산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멀리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한 달 가까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에 지진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있다는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정부가 4년 넘도록 은폐해 왔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주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181호 2016. 9. 21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호봉제)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들은 어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한…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며 5월 4일 기획재정위 회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4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 규제프리존 특…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장호종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