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9페이지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장호종 201호 2017. 3. 21

지난해 10월 출판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사를 다룬 책이다. 송민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장호종 2017. 1. 17

1월 17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 1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인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죄라고 구속한 것이다. 이진영 씨는 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장호종 194호 2017. 1. 6

1월 5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진영 씨는 철도노조 조합원이자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다. 이러한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장호종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비판했고, 당선 직후 TPP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일부 노동조합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11월 11일 대전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16일 만에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교섭 당시 ‘파업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며 할 테면 해보라는 듯이 비웃었지만, 첫날 2백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은 둘째 날 3백 명, 셋째 날 4백 명으…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현주, 장호종 186호 2016. 11. 19

고려대: 기업주 수요 맞춤형 미래융합대학 추진 고려대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래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융합대학은 노골적으로 산학협력을 지향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 교육 전반에 기업의 입김을 키울 게 분명하다. 한 학기 등록금이 7백50만 원이나…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장호종 185호 2016. 11. 11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좌파가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데에 불만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 논란은 매우 시시하게 끝나버렸…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83호 2016. 10. 25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8월 25일 이후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해 왔는데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는 임금에 관한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지난해 고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당시 중재 사항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올해 8월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장호종 182호 2016. 10. 17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총회를 열고 본관 점거 투쟁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2016년 10월 12일치) 먼저 친일과 군사 독재를 미화하며 1백 년 가까이 특권을 누…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지면 장호종 182호 2016. 10. 3

지난 9월에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하루 만에 경주와 울산, 부산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멀리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한 달 가까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에 지진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있다는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정부가 4년 넘도록 은폐해 왔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주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181호 2016. 9. 21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호봉제)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들은 어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한…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시흥캠퍼스 반대가 ‘특권 의식’ 때문이라고?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