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9페이지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지면 장호종 216호 2017. 7. 18

문재인 정부가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탈핵’ 노선을 천명하자 우파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와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새로 짓고 있는 핵발전소여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탈핵’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보여 줄 시금석의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지면 장호종 215호 2017. 7. 4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이 있다: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 자기도 대선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하는 트럼프를 편든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모욕한 셈이…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
종이신문의 위기?

장호종 208호 2017. 5. 18

‘종이신문의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겨레〉는 창간 29돌을 맞아 “종이신문 구독률 추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언급하며 독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퍼센트에서 2015년 14.3퍼센트로 “폭락”했다. 열독률*도 2002년 82.1퍼센트에서 2016년 20.9퍼센트로 크게 줄었…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장호종 208호 2017. 5. 1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온실 가스 배출과 도심 미세 먼지 발생 등을 막기 위해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옛 한양 도성 안쪽 16.7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일반…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

장호종 205호 2017. 4. 19

최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의 하나로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채택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임금협상 타결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중소부품업체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중장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와 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노사공동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추진하자고 …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장호종 201호 2017. 3. 21

지난해 10월 출판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사를 다룬 책이다. 송민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장호종 2017. 1. 17

1월 17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 1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인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죄라고 구속한 것이다. 이진영 씨는 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장호종 194호 2017. 1. 6

1월 5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진영 씨는 철도노조 조합원이자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다. 이러한 …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지면 장호종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정작 노후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가칭 ‘초록 봉투 사업’), 그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한 달에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아까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정부니, 실효성…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종이신문의 위기?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지나쳐 보낼 수 없는 박근혜 –황교안의 적폐: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