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8페이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지면 장호종 226호 2017.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종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장호종 220호 2017.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교섭을 벌이고, 오는 9월 5일 전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줄곧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문재인, 탈핵을 60년 뒤로 미루다

지면 장호종 217호 2017. 8. 9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설비예비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핵발전소를 계속 짓지 않으면 전력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보수 언론은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한 결과라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이는 그동안 전임 정부들이 전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지면 장호종 216호 2017. 7. 18

문재인 정부가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탈핵’ 노선을 천명하자 우파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와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새로 짓고 있는 핵발전소여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탈핵’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보여 줄 시금석의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지면 장호종 215호 2017. 7. 4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이 있다: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 자기도 대선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하는 트럼프를 편든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모욕한 셈이…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
종이신문의 위기?

장호종 208호 2017. 5. 18

‘종이신문의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겨레〉는 창간 29돌을 맞아 “종이신문 구독률 추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언급하며 독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퍼센트에서 2015년 14.3퍼센트로 “폭락”했다. 열독률*도 2002년 82.1퍼센트에서 2016년 20.9퍼센트로 크게 줄었…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장호종 208호 2017. 5. 1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온실 가스 배출과 도심 미세 먼지 발생 등을 막기 위해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옛 한양 도성 안쪽 16.7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일반…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문재인, 탈핵을 60년 뒤로 미루다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종이신문의 위기?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