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2페이지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지면 장호종 147.1호 2015. 5. 1

새정치연합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테니 공적 연금을 일부 개선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직접 양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보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전문기, 장호종 145호 2015. 3. 29

3월 28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보건의료노조 등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민주노총 한상…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처에 따라 이런 공격에 나섰다. 첫째, 병원 측은 시급을 조정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낮추려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 현재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야간 업무가 많은 병원의…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143호 2015. 2. 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저지하고 가짜 ‘정상화’ 밀…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SNS의 선용과 악용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