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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의료 민영화에 맞서
:
지역대책위를 확대
·
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고용
·
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12~24일을 집중 선전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은 지난 4월 말에 30만 명을 넘겼다. 5월 14일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동국대학교, 명동…
의료 민영화
: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버린 정책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4월 말에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
의료 민영화
: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강릉
·
원주 의료원 매각
·
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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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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