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2페이지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지면 장호종 147.1호 2015. 5. 1

새정치연합과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할 테니 공적 연금을 일부 개선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직접 양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보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전문기, 장호종 145호 2015. 3. 29

3월 28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보건의료노조 등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민주노총 한상…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처에 따라 이런 공격에 나섰다. 첫째, 병원 측은 시급을 조정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낮추려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 현재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야간 업무가 많은 병원의…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삭감해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양보론 문제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