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처에 따라 이런 공격에 나섰다.

첫째, 병원 측은 시급을 조정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낮추려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 현재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야간 업무가 많은 병원의 특성상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앞으로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다.

둘째, 각종 휴가와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줄이고 보건 수당 등 일부 수당을 폐지하려 한다.

셋째, 퇴직수당을 폐지하려 한다. 사측은 이를 임금에 반영해 보전해 주겠다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노후를 민간 보험사에 내맡기는 것이다. 부족해진 연금을 벌충하려면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규 입사자들은 임금 보전도 받지 못한다. 기존 재직자와 신규자 사이에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에 해가 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 중 가장 앞서 2차 ‘정상화’의 핵심인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경영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다. 성과급제 도입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직종간, 혹은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어렵게 한다.

지난 3월 1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환자, 직원 다 살리는 병원 만들기 — 2015년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한 노동자는 “전 직원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병원장의 임금은 오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성과급제는 올드와 신규를 분열시킨다” 하고 지적했다. 자신도 처음 입사할 때 초임이 삭감됐는지 몰랐는데 병원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공략하므로 노조에 가입해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은 이 모든 조처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고 조합원들을 협박해 취업규칙 변경 서명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조처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해 장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 한다. 통상임금, 복지 축소, 업무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연금 개악 등.

이런 정책을 취업규칙 변경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박근혜 정부의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민주노총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4월 총파업에 나서는 까닭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부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