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확실히 점점 더 나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그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의 주요 저자인 티모시 오스본은 “지난 1백 년 동안 진행된 온난화는 ‘중세 온난기’(890∼1170년)와 ‘소빙하기’(1580∼1850년) 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그 기간에 진행된 온난화는 우리가 같은 기간에 관찰한 거의 모든 기록에 광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한편 2월 20일 환경부장관 이재용은 “온실가스 감축이 곧 경제력”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배출권 거래’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까?

2004년 일본의 이네오스케미컬 사가 한국 울산화학의 에어컨 냉매 열분해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을 통틀어 최초의 CDM 사업이었다. 결국 이네오스케미컬은 영국의 ‘배출권 거래’ 기업인 냇소스 사에 1백억 원을 받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팔았다. 냇소스는 선진국의 다른 기업에 이 배출권을 팔 것이고, 그 기업은 공장을 몇 시간 더 돌릴(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되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즉, 변하지 않는 진실은 결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교토협약 같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또 CDM 같은 “시장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급진적인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