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세력들은 공무원 연금개악이 소폭으로 진행됐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런데 〈경향신문〉마저 9월 25일자 사설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이 “아주 조금 더 걷고 아주 조금 덜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부담 고급여’가 연금기금 재정 적자의 원인인 듯 얘기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기금 재정적자의 주범은 정부다. 문제는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정부의 부담률이 20~1백 퍼센트까지 되는데(미국 30.5퍼센트, 일본 16.45퍼센트, 프랑스 51.9퍼센트, 독일 47.1퍼센트) 한국은 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기금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IMF 이후 공무원 15만 명이 강압적으로 구조조정 당하며 ‘수입원’은 줄고 ‘연금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기금 재정 악화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매기면 해결될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기업 노동자들보다 10퍼센트 이상 적고 연금 보험료는 두 배 정도 많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신호탄이요 ‘고통분담’을 위한 연금 ‘하향평준화’ 시도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분담론’에 흔들리지 말고 이명박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