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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영상
이재명 정부 100일 —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되고 있나?
노동자연대TV
558호
2025. 9. 15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2025. 09. 1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지만, 벌써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 내 윤석열 세력이 저항하고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쿠데타 세력 일소는 지지부진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한미 극우 연계
:
한미 협력 재강화를 이용해 극우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효
557호
2025. 9. 2
트럼프의 “숙청 혹은 혁명” 발언은 미국 극우의 핵심부가 한국 극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대표자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이고, 둘을 잇는 고리는 그 자신과 반(反)중국이다. 그를 중심으로 국수주의 극우 운동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평등권 운동을 증오하는 기독교 우익, 중…
또 다른 “아무것도 아닌 자” 전한길
김인식
557호
2025. 9. 2
극우가 국민의힘(국힘) 당권을 접수함으로써 극우의 힘을 보여 줬다. 극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반탄파 극우가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국힘은 보수층의 56퍼센트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의 8월 29일 발표). 대표적인 보수 정당의 지도권이 극우에게 넘어간 것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고무돼 극우 단체들의 기세도 한층 등등해지고 있다. 8월…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김문성
556호
2025. 8. 26
내란 세력 수사와 재판, 대법원과 검찰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 9월 2일 증보했다.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구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쿠…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쿠데타 세력 숙정 정도껏 하라는 트럼프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우선순위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도 힘을 실어 줬다. SNS에서 “혁명”과 “숙청”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도껏 하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교회”와 “미군”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서평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
진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극우의 궤적을 묘사하는 책
이재혁
555호
2025. 8. 19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 극우가 성장해 온 궤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극우가 주류 우파와 상호 작용하며 성장해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극우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극우 세계에 퍼지면서 정치적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자는 극우와 주류 우파의 상호 작용이 이명박·박근혜 …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김건희 부패
: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김문성
555호
2025. 8. 19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자신의 의혹 16가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려”가 마음속으로 걱정한다는 뜻인데, 누가 김건희를 마음으로 걱정했단 말인가.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 사이에서 그가 제대로 구속 처벌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김건희는 “아무것…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국힘 지도부 선거, 피상적 언론 보도에 속지 말라
: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는 겉보기일 뿐, 실체는 극우화 가속
김문성
554호
2025. 8. 12
8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극우가 판쳤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새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은 이날 취재진 출입증을 빌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서는 비윤계 김근식 후보의 연설 때 “배신자” 구호 연호를 주도했다. 바로 그 전날 국힘 정당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16퍼센트를…
서평
《전광훈 현상의 기원 –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
:
개신교 극우를 알기 위한 입문서
김문성
553호
2025. 8. 5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방화를 시도한 19살 청년이다. 그는 교회에서 극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미수 후 윤석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놀라고 당황했다…
국힘 해산 시도 정당하다
김문성
553호
2025. 7. 29
올해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몸으로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내란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힘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늘고 있다. 특권형 부패로 얼룩진 정당이고, 몰락하는 소상공인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민생…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
이재혁
553호
2025. 7. 29
이 글은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극우의 부상 속에서 ‘2030 남성 극우화/보수화’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30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주장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 직후, 그리고 배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
김광일
553호
2025. 7. 26
이 글은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 초안이다.극우의 부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극우는 중도 세력 민주당의 배신과 실패의 틈을 메우며 성장했다. 한국 극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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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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