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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신임 주한 미 대사 미셸 박 스틸
:
한국이 미국의 대
(對)
중국 전쟁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김준효
580호
2026. 4. 17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이래 계속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직에 미셸 박 스틸을 내정했다. 스틸은 성 김(2011~2014)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다. 2010년대 초 당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한국에서 조율할 인물로 성 김을 파견한 바 있다. 스틸은 반중·반북 성향이 두드러진 대단히 호전적인 극우다. 대사 지명 전 인터뷰…
주한미군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재선거
: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라
김문성
580호
2026. 4. 14
올해 6·3 지방선거 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가 주목할 만하다. 좌파 정당으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두 달 동안 지역을 일구고 있다. 이 선거구에는 극우 황교안(자유와혁신)도 출마했고, 전한길 등 극우가 그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군 기지와 신설된 삼성전자 …
6.3 지방선거
:
대구에 배수진을 친 극우, 좌절돼야 한다
장호종
580호
2026. 4. 1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패색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조차 패할 가능성이 생겼다. 4월 10~1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추경호가 53퍼센트 대 36퍼센트, 컷오프에 불복…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박상용
이재혁
580호
2026. 4. 1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 박상용(과 검찰)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의 핵심 근거가 반박된 것이다. 이종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감찰 부서가 (사건 담당하는) 수원지검과 긴밀히 소통한 것이 의심…
전광훈 보석 석방
:
서부지법 폭동 배후자가 풀려나다
양효영
579호
2026. 4. 8
어제(7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광훈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부지법 폭동 1년이 지나서야 구속하더니 겨우 3개월 만에 풀어 준 것이다. 전광훈은 그저 괴팍한 목사 개인이 아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전폭 지지하는 극우 운동의 리더다. 이 자는 ‘국민 저항권 발동’ 운운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
지지율 하락에도 긴 눈으로 보고 더한층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579호
2026. 4. 7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1.5~2.5배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다. 국힘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 반가운 일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자아낸 효과이기 때문이다. 국힘 지지율이 20퍼센트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
‘내란 청산’ 지지 여론이 여전함을 보여 주다
장호종
578호
2026. 3. 24
3월 20~21일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한 달 넘도록 이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정부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최일붕
578호
2026. 3. 24
근래 몇 년 새 혐오표현 규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현재까지는 모두 철회·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차별금지법 계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윤후덕 등이 대표적이고, 진보당은 손솔이 대표적이다. 규제 방식이 넓고 추상적일수록, 특히 형사처벌을 도입할수록 …
지방선거에서 주류 정치권 진출 기회 노리는 극우
김문성
577호
2026. 3. 17
각 정당들이 속속 6월 3일 전국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나 국민의힘의 지도권 내분 등도 그 배경엔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경쟁이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특히 국힘의 동향은 극우의 부상을 염려하고 막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관심사다. 우파 유권자들은 (평소에 국힘을 못마땅해…
2차 특검, 전 합참의장 김명수 입건
:
‘내란 청산’이 용두사미가 돼 왔음이 드러나다
장호종
577호
2026. 3. 17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2월 5일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종합특검에 임명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7개 의혹을 재수사하…
민주당 의원 또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
극우뿐 아니라 좌파적 비판도 억압한다
성지현
577호
2026. 3. 17
2월 26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혐오 집회’ 금지 법안(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이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극우의 ‘혐중’ 시위를 겨냥해서다. 그 외에도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집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럿 있다. 복수의 정당 현수막 규제법들(옥외광고물법 개정…
속속 출마 선언한 극우들. 이들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양효영
576호
2026. 3. 10
다가오는 6.3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 극우 성향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교안의 자유와혁신 등 다른 극우 정당들에서도 이번 선거에 후보들을 낸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시장은 복수의 극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출마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윤석열의 언론 장악에 앞장선 전 방…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
‘내란 청산’과 민생, 또 말로만?
장호종
576호
2026. 3. 10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단수공천으로 후보자가 확정된 인천시(박찬대)와 강원도(우상호)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 후보자가 없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그가 내세운 첫째 목표는 ‘…
3.1절 극우들의 대규모 연합 집회
:
방심은 금물! 국힘 지지 하락으로 극우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김문성
575호
2026. 3. 3
극우 정치 세력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죄 유죄 판결,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 등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을 공동 행동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광훈 측근들 사이에서는 애초 연합(국힘부터 경쟁 극우 단체들까지) 추구 노선과 자유통일당 독자 노선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8일과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극…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성명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지만,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기실 윤석열 봐주기다
573호
2026. 2. 19
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미국 부통령 밴스의 지원 사격에 고무된 한국 극우
김인식
571호
2026. 1. 27
미국 부통령 J. D. 밴스가 한국 극우에게 백악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또 한 번 상기시켰다 1월 23일 밴스는 국무총리 김민석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과 손현보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의 믿는 구석은 트럼프 정부임이 드러났다.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최고경영자들은 트럼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②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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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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