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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김건희 특검과 피의자 자살 논란
:
판 뒤집으려는 국힘의 개혁 저항 반동
김문성
560호
2025. 10. 14
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
사법부 문제는 단지 조희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다
장호종
560호
2025. 10. 14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했다.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입꾹닫’으로 90분을 버텼다. 지귀연은 진작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을 비롯해 다른 사법부 관계자들도 모조리 조희대를 엄호했다. 천대엽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
경찰도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시계 제로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9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는 인천세관 마약 유통 수사 방해 커넥션의 일부인 자다. 마약 수사 중 마약 밀수를 엄호하는 권력층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던 백해룡 경정은 박정보도 수사 방해자들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박정보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었는데,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서울청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다.…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최일붕
560호
2025. 9. 30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초 서구 절대 왕정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 의회(입법부)는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재산권과 부르주아 법의 신성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메커니즘은 역으로 민중(노동계급과 농민)에 의해 중앙집권…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극우 결집에 나서는 인천시장 유정복
유병규
560호
2025. 9. 23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유정복이 인천상륙작전 75년을 기념하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군함과 헬기 등 군사 장비와 특수부대들이 동원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은 전쟁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역겹게도 ‘국제평화도시 인천’를 표방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미 지배자들…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극우 혐중 시위는 ‘깽판’ 맞다 ― 그런데 경찰은 진보 집회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
양효영
559호
2025. 9. 16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명동 극우 집회를 두고 “깽판”이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조처를 명령했다. 이후 12일부터 경찰이 극우 시위대의 명동 거리 진입을 제한하자, 국민의힘과 극우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그렇다면 진보 진영의 반미 시위도 깽판 아니냐’는 물타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지…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영상
이재명 정부 100일 —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되고 있나?
노동자연대TV
558호
2025. 9. 15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2025. 09. 1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지만, 벌써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 내 윤석열 세력이 저항하고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쿠데타 세력 일소는 지지부진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한미 극우 연계
:
한미 협력 재강화를 이용해 극우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효
557호
2025. 9. 2
트럼프의 “숙청 혹은 혁명” 발언은 미국 극우의 핵심부가 한국 극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대표자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이고, 둘을 잇는 고리는 그 자신과 반(反)중국이다. 그를 중심으로 국수주의 극우 운동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평등권 운동을 증오하는 기독교 우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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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