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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쿠데타 저지를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다
김문성
565호
2025. 12. 4
윤석열의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했다. 시민들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12·3…
이렇게 생각한다
법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565호
2025. 12. 3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 특공대와 대치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
12.3 쿠데타 미수 1년 10개의 주요 순간
565호
2025. 12. 2
2024년 12월 3일, 쿠데타의 밤 윤석열은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988년 이전의 권위주의 통치를 되살리려 했다. 정부 반대파들을 “수거”하고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보통 사람들 수천 명이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막으려고 놀라운 투지와 용기…
윤석열 친위 쿠데타 기도의 숨은 주역, 김태효를 구속하라
장호종
565호
2025. 12. 2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매우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란 특검의 구속·기소·수사 대상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받은 적도 없다. 해병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해 2년 전의 거짓 해명을 …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김문성
565호
2025. 12. 2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신간 추천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
윤석열 계엄 1년, 내란 청산과 사회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강동훈
565호
2025. 12. 2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기대했던 사회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정부의 친미적인 외교·안보 노선, 친기업·부자 정책, 성평등 정책 등은 윤석열 정부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이렇게 생각한다
추경호를 구속하라
564호
2025. 12. 2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국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월 2일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추경호는 의원들 단체톡방에 의원총회 집결지를 국회와 국회 바깥 국힘 당사로 몇 차례 바꾸더니 헬기로 무장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 당사로 모일 것을 최종 지시…
12.3 군사 쿠데타(미수) 1년
:
“청산”은커녕 극우 소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호종
564호
2025. 11. 25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미수) 1년을 앞두고 극우 국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11월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2일 경기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9차례 장외 집회의 명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지만, ‘내란 청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계산이다. 매주 주말에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온 전광훈은 12월 6일에도 광화문…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혐오 표현 처벌로 극우를 저지할 수 없다
—
대중 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인식
563호
2025. 11. 18
조금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반년이 된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제1야당 국민의힘(국힘)이 극우화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전광훈), 자유와혁신(황교안)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비롯해 일부 국가기관들의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부역자들의 숙정) 방해 행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윤석열은 파면됐는데 일터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성토하다
김종환
562호
2025. 11. 9
11월 8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정교섭 촉구,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는 기조 속에서 열렸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에 속한 노동자 …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사법부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하다
장호종
562호
2025. 10. 31
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에게 솜방망이 처분
김승주
561호
2025. 10. 17
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끼…
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양효영
561호
2025. 10. 16
민주당 중진의원 김태년이 “혐오 집회 금지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극우의 혐중 시위를 비판한 것에 뒤이은 조처다. 극우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혐중 시위를 벌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는 국가기구에게 집회를 규제하는 권한을 쥐어 주는 건 피억압 대중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기사: …
극우의 혐중은 미국 제국주의 지지와 국수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양효영
560호
2025. 10. 16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민의힘(국힘)이 혐중 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국힘 최고위원 김민수는 무비자 입국을 두고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 “전염병 확산”을 운운했다. 국힘 의원 주진우는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찬성했다가 이제 말을 바꿔 “간첩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노골적으로 반중 선동을 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
노골적으로 내란 처벌 가로막겠다는 사법부
장호종
560호
2025. 10. 16
10월 15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가 쿠데타의 위법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귀연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 윤석열을 풀어준 것 다음 가는 헛소리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판결이 쿠데타를 ‘계몽령’이라고 옹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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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