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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58호
: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 좌파가 할 일은 많다 - 당장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좌절시켜야 한다
—
발행 기간
2015년 10월 7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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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편집자 주] 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진화심리학은 인간 본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가?
지면
최규진
158호
2015. 10. 7
언제부턴가 서점가에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책이 즐비하다. 진화심리학에 기댄 칼럼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그럴싸해 보인다. 답답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은, 혹은 인간은 진화상 원래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싸한 것과 정말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158호
2015. 10. 7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분위기는 결코 한두 …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이 황금새벽당의 부활 시도에 맞서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158호
2015. 10. 7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주요 조직자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다. 9월 26일 아테네에서 수천 명이 나치인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에게 살해당한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힙합 가수인 파블로 피사스의 2주기를 추모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른 이주민들, 학생들, 노동조합원들과 함…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시리아를 폭격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 러시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58호
2015. 10. 7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줬다. 시리아의 운명은 점점 더 외부 열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 말이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일어난 진정한 대중 혁명에서 시작…
아쉬움이 남는 금호타이어 파업 유보
:
“새 집행부 선출해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이재환
158호
2015. 10. 7
9월 20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갑자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다음 같은 사유를 들어 파업을 유보하고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단시일 내에 임금 협상과 투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조직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지면
양윤석
158호
2015. 10. 7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또다시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지면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58호
2015. 10. 7
독일의 사회주의자 의원이자 좌파당(디링케) 당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독일의 난민 사태를 말한다. 지난 몇 주간 난민들이 독일에 새로 들어오자 평범한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모였다. 좌파당 당원들은 그 일부였다. 우리는 난민을 맞이했고, 여러 지역에서…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 강제 휴업 조처
:
노동자에게 책임을 덧씌우지 말라
지면
김지태
158호
2015. 10. 7
현대중공업 사측이 건설장비사업부에서 매월 일주일씩 강제 휴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수익성에 타격을 주자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12월까지만 휴업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제 휴업을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업 기간에 기존 임금의 70퍼센트밖에 받지 못한다. 사내하청 …
세계경제 장기 침체
: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면
정선영
158호
2015. 10. 7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시리자의 재집권과 노동자 저항의 전망
지면
158호
2015. 10. 7
시리자는 9월 20일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했다. 이 글은 총선 직후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표한 성명서의 축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옮긴이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스의 새 연립정부는 전보다 취약해진 상황에서 출발하게 됐다. 반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강해진 좌파적 야…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158호
2015. 10. 7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10월 13~14일 일손을 놓고 상경 투쟁을 벌인다. 건설현장에서 목수·미장·철근 등의 일을 하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은 현장 뒤집고, 밀린 임금을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 또 돈을 떼였다. “한 지역을 뒤집고, 지역 전체 임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도 저임금이었…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지면
이정원
158호
2015. 10. 7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체불이 대폭 늘고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서 보듯, 이런 법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구다. 특히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 요구 중…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58호
2015. 10. 7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 중 1백57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공공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지…
이산가족 상봉
: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영익
158호
2015. 10. 7
오는 10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봉 대상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산가족은 남북 통틀어 2백 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상봉 일정은 2박3일이다. 60년 넘게 그리움에 사무쳐 왔고 이번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고전에서 배운다
:
중간주의는 무엇인가?
지면
레온 트로츠키
158호
2015. 10. 7
〈노동자 연대〉 편집자: 무릇 노동자 운동 안에서 활동하는 좌파는 크게 개혁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중간주의, 종파주의가 있다. 중간주의는 개혁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옮겨 다니는 불안정성과 동요, 표리부동, 망설임이 특징인 조류를 가리키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용어이다. 이 글이 씌어지던 1930년에는 스탈린의 지령으로 코민테른과 …
콜트·콜텍 노동자 투쟁
: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망언’을 사과하고, 콜트·콜텍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오선희
158호
2015. 10. 7
10월 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과 촉구 콜트콜텍 노동자 단식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방종운 콜트 지회장이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3천 일이 넘게 고공농성, 해외 원정 투쟁, 전국 순회 투쟁…
영국
: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7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종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급진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
이지원
158호
2015. 10. 7
나는 막연하게나마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 이 사회는 평범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문제가 많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자들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 주위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친구들은 취업, 연애 얘기만 했다. 심지어 잠깐 와서 앉아…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
세상을 기억하는 방식
김지혜
158호
2015. 10. 7
문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기억이 잊혀지길 바란 적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 부채감으로 느껴졌다.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후 나는 ‘세월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유령으로 만들어 버린 세월호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무관심이 미덕이라 여기며 나를…
시리아
:
악화하는 내전과 난민 위기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7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종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은 전부터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끔찍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기극
:
이윤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체제의 추악한 단면
김준효
158호
2015. 10. 7
독일 자동차 대기업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폭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기극의 규모는 세계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이 50만여 대를 리콜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2주도 안 돼 1천1백만 대 이상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지난 5년…
독자편지
국가가 적인데 국가에 요구한다고?
양효영
158호
2015. 10. 7
얼마 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청년실업 주제의 포럼에서 한 학생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국가가 악이라면서도 국가에게 국가부문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5월경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도 국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노동자연대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독자편지
슬라보예 지젝의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보며
:
유럽 민중의 국경 개방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김지은
158호
2015. 10. 7
지난 9월 14일 〈한겨레〉는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슬라보예 지젝의 입장을 기사로 실었다. 슬라보예 지젝은 전체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한 운동가이자 철학자이다. 나는 지젝의 지적 중에 일리있는 측면에 많음에도 그의 주장이 실천적으로 유럽 지배자들의 국경 통제 정책과 우파적 편견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비판하려 한다. 다만 〈한겨레〉가 전문을 싣기보다…
독자편지
줄 세우기 경쟁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
고려대 당국은 세종캠퍼스 학생들 위한 즉각적 조처에 나서야
연은정
158호
2015. 10. 7
이 글은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9월 22일에 발표한 성명을 수정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반면에 세종캠퍼스는 D+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학 운영에 아무 책임도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당장 학자금…
독자편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선언’을 지지하자
연은정
158호
2015. 10. 7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수·교사·학부모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선언과 성명을 발표한 횟수도 43번에 이른다.(〈한겨레〉 10월 6일 보도) 2009년 대학 교수 릴레이 시국선언을 연상케 하는 릴레이 선언이 지역과 전공을 뛰어넘어 확대됐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기 위해 양심적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높인 것이다.…
그리스
:
시리자의 배신에도 대중의 급진화는 계속된다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7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종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리스 상황은 많은 좌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시리자 정부가 국민투표 후 태도를…
서평,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신디컬리즘》
:
노동조합과 사회 변혁 정치는 어떤 관계인가?
사이먼 바스케터
158호
2015. 10. 7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급부상했던 신디컬리즘 운동을 세심하게 분석한 랠프 달링턴의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신디컬리즘》이 국역 출판됐다. 저자 랠프 달링턴은 영국 샐퍼드대학교 고용관계학 교수로 노동, 고용, 노사관계,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다작을 해 왔다. 신디컬리스트 톰 만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계급…
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158호
2015. 10. 7
정부가 8~9월에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10월 5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도 곧 뒤따를 예정이다. 그 직전인 10월 1일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로 투쟁을 확대해 가자
지면
박설
158호
2015. 10. 7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금노동자 61퍼센트가 ‘노사정 야합이 정부·재계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했고,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무려 81퍼센트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커졌다. 금속노련은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에 “입으로만 [‘…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지면
박설, 김문성
158호
2015. 10. 7
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선 대응 방안을 두고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이 토론회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총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들로 채워졌다. 9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
안보법안 제·개정 이후의 일본 반反아베 운동
최미선
158호
2015. 10. 7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일명 ‘전쟁법안’)’이 7월 16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9월 19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반대 운동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법안’에 반대해 끈질기게 운동을 건설해 온 …
[철도] 임금피크제와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성과연봉제도 연내 강행하겠다는 정부
:
임금피크제 양보교섭안 폐기하고 파업을 결의해야
158호
2015. 10. 8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에 이어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차량·전기·시설·역 등 거의 전 분야에서 2천7백 명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철도에서 “특별퇴직”마저 실시하겠다고 한다.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철도공사 3…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
과장급 이상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은 전체 조합원 공격의 전초전
158호
2015. 10. 8
다음은 10월 8일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노동자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이 과장급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8일부터는 개별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지부 임단협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비조합원인 과장급에서부터 관철하려는 것이다. 사측의 이번 시도는 그룹사 전체 차원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
청년과 노동자들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다
김지은, 박한솔
158호
2015. 10. 9
10월 7일은 국제노총이 지정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이 ‘노동개악 폐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청년공동요구안 발표 및 청년비정규직 증언’ 기자회견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청년공동행동은 ‘청년실업의 진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일자…
세종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 결의대회
:
끈질긴 투쟁을 향한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김지윤
158호
2015. 10. 9
10월 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비스연맹의 주최로 ‘세종호텔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대회는 ‘해고자 복직, 강제전보 철회,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30곳이 넘는 단체, 1백 명이 훌쩍 넘는 참가자들이…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이창배
158호
2015. 10. 12
지난 9월 8일, 노숙농성 71만에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승리했다.(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그간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https://ws.or.kr/article/16081)을 참조하시오.) 사측은 서울 공장의 안성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11월 중에 현재 작업장을 노사가 공동답사해 서울의 더 넓은…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소은화
158호
2015. 10. 12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탄압에 대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올해 초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인천성모병원 사측은 홍명옥 지부장을 ‘내부 제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58호
2015. 10. 12
“그런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젭 부시가 오리건주 캠퍼스 총격 사건 후 총기 규제법안 요구에 반대하며 “노숙자들에게 약물주사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멕시코 부자 도시 테카마찰코의 의원 올가 구티에레즈 마코로가 내놓은 노숙자 대책 “러시아의 공군이 시리아를 폭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
:
“진실을 밝히려면 ‘기억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선희
158호
2015. 10. 1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인하대학교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주최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교수 등 30명가량이 참가했다. 유가족 권오현 씨(단원고 2학년 故 권오천 학생의 형)는 세월호 참사가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걱…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백은진
158호
2015. 10. 12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9월 23일에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에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2015 개정…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58호
2015. 10. 13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지방의료원들에도 임금피크제를 예고했고, 애초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던 도입 시점도 10월 말로 앞당겼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공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사립대학교 병원 중에는 처음으로 고대의료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신부 해임한 바티칸
:
동성애는 비정상이 아니다
양효영
158호
2015. 10. 13
10월 3일 전 세계 가톨릭 주교 수백 명이 결혼과 이혼, 동성애에 대해 토론하는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바티칸 고위 성직자인 크리스토프 카람사 신부가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카람사 신부는 교황청 주요 기관인 신앙교리성(이단 심문 담당) 소속이고 교황청립 대학 교수였다. 한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카람사 신부는 “…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김영익
158호
2015. 10. 13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앞장선 핵심 인물들 중에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가 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데 진두 지휘에 나설 것이다. 과거(1980년대 초)에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연구진에 포함됐던 김정배가 얼마나 형편 없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투쟁을 지속하는 홈플러스노조 노동자들
:
MBK는 고용안정 약속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조명지
158호
2015. 10. 13
지난 9월 7일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실제 소유주인 MBK가 직접 대화에 나와 고용 안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러나 MBK는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는 공문만 보낼 뿐, “아직 매각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주주는 단체교섭에 나올 의무가 없다”는 등 온갖 이유를 대며 경영진…
풀무원 자본에 맞서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
안우춘, 최성호
158호
2015. 10. 14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 분회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 제품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이다. 풀무원은 연 매출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식품기업이다. ‘바른 먹거리’, ‘생명 존중’, ‘이웃 사랑’을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거리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이중적인 노동…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015년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환자, 직원, 노동 존중 병원 만들기! 서울지역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의 골든 타임”
김은영
158호
2015. 10. 15
10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고대의료원 정문 앞에서 열었다. 서울지역 보건의료노조 노동자 2천 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임금피크제 철회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라”, “산별의 힘으로 노동시장…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
공공부문 공격을 막아 내자
지면
158호
2015. 10. 15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15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정부는 10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곧이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밀어붙이려 한다.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준비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2년 연속 저성과자로 분류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
“노동개혁”에 맞선 투쟁과 국정화 저지 투쟁 둘 다 구축하자
158호
2015. 10. 15
2015년 10월 15일 〈벌떡교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다. 〈벌떡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월간 신문이다. 1.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정세적 맥락에서는 우파 결집을 통해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새정치연합도 국정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결의대회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고은이
158호
2015. 10. 15
10월 1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가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안돼 총파업 사전집회”를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 명이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투쟁으로 박살내자”, “저성과자 해고 절대 못 받는다” 하고 외쳤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현정희…
친일파·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노동자연대가 2015년 10월 17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10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초 고시를 하고, 2016년 1학기까지 국정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활용한 뒤,…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7
2015년 10월 17일에 발행된 〈벌떡교사들〉 특별호에 실린 글이다. 〈벌떡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월간 신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편찬뿐 아니라 수정·개편 권한을 독점하는 교과서다. 그런 만큼 정권의 구미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정부·여당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
인천시의 4·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유병규
158호
2015. 10. 19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연가를 쓴 인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6일, 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박종면 인천본부장, 신효웅 인천동구지부장, 방기두 인천남동구지부장, 박정현 인천부평구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한솔, 소은화
158호
2015. 10. 19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장관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무실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인천중등동부지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수장으로 앞장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황우여를 규탄했다. 집회장을 지나던 청소년 10여 명도 걸음을 멈…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158호
2015. 10. 20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10월 22일 1차 투표, 28일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아차지부에 처음으로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 하에서 치러진다. 지부 임원과 각 공장별 지회장 후보들이 하나의 조로 출마했다. 기호 1번(지부장 후보 김성락)은 ‘금속노동자의 힘’이 내세운 후보 조다. 이들은 기층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이 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