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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김승주 510호 2024. 6. 18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원주, 춘천, 수원, 안산 등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기층에서 더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팔연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자 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지면 찰리 킴버 509호 2024. 6. 11

유럽의회 선거 직후 프랑스 상황을 추가했다.유럽의회 선거는 극우와 파시스트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음을 보여 줬다. 유럽의 보수 정당 대부분도 선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1.5퍼센트를 득표해,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선거 연합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다. 지난 2019년 유럽의…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임준형 501호 2024. 4. 16

4월 4일 윤석열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진하는 방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지면 임준형 500호 2024. 4. 10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을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중 정부의 알선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이들과 그 가족 157명이 이듬해…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Statement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nd deepening crisis of imperialism driven by Israel-Palestine War

496호 2024. 3. 18

An unprecedented war of genocide is raging in Palestine. Israel had attacked Gaza numerous times before since imposing the blockade of 2007, but those attacks tended to halt with ceasefire agreements …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영화평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지면 김어진 496호 2024. 3. 12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서 힙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지면 495호 2024. 3. 5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의 열악한 처지,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노동자 연대〉에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만든 것은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공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이주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Statement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nd deepening crisis of imperialism driven by Israel-Palestine War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영화평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Statement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nd deepening crisis of imperialism driven by Israel-Palestine War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영화평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