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여러 이주민·인권·사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난민 신청자 강제 송환 규탄 집회가 열렸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 100명 가까이 모여 법무부의 장기 구금 난민 강제 송환을 규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을 이곳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은 최장 구금 기간에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그 기간이 9개월로 너무 길다.

게다가 난민 등 ‘예외적’ 경우는 20개월로 더 장기간 구금이 가능하다. 석방이 되더라도 주거 제한·취업 금지 등의 조건을 어기면 재구금할 수 있게 해 한계가 크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기간이 20개월이 된 난민들을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자는 지난 4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이 겪은 끔찍한 일을 폭로했다.

“난민 V 씨는 수용거실에서 보호소 직원 20여 명에 의해 제압된 후 호송 버스에 실려 인천 공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V 씨의 격렬한 저항과 연대 단체들의 항의 덕분에 다행히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일이 지속·강화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V 씨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용됐던 ‘머리보호장비’가 머리에 씌워졌고, 수갑이 두 번 채워지고, 무릎을 밧줄로 결박당한 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항공사 직원들이 놀라 ‘자유 의지가 박탈된 것이라면 즉시 알려 달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V 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해 난민 신청을 다시 하려던 중이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의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제 송환을 시도했다.

구금된 이주민·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장기 구금된 난민들에게 리스트를 보여 주며 강제 송환을 협박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대사관에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들은 “보호소에서 구금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비행기 티켓이나 여비를 제공하겠다며 6월 이후 보호 해제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자진 출국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 송환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를 규탄했다. 또, 구금된 난민들을 향해 “We are here for supporting you(우리는 당신을 지지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You are not alone because we are here(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입니다)”를 구호로 외치며 연대를 표했다.

경찰 폭력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던 와중에 장기 구금 난민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밖으로 나가려 했다.

짙게 선팅된 창문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차량 안에는 이주민들이 탑승해 있었다. 눈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강제 송환 시도에 격분한 참가자들은 “강제 송환 반대한다”고 외치며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그러자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가로막고 기동대와 경찰은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며 호송차량을 빠져나가게 했다. 남자 경찰들이 여성들을 발로 밟고 폭행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고, 여러 명이 몸에 멍이 드는 등 다쳤다. 참가자들은 연행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항의했다.

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강제 송환을 저지하려는 행동은 정당하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등에 앞으로도 항의하며 강제 송환에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