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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Statement
Global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nd deepening crisis of imperialism driven by Israel-Palestine War
496호
2024. 3. 18
An unprecedented war of genocide is raging in Palestine. Israel had attacked Gaza numerous times before since imposing the blockade of 2007, but those attacks tended to halt with ceasefire agreements …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영화평
〈로기완〉
: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지면
김어진
496호
2024. 3. 12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서 힙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지면
495호
2024. 3. 5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의 열악한 처지,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노동자 연대〉에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만든 것은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공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무슬림 혐오와 유대인 혐오가 왜 둘 다 늘고 있을까?
이사벨 링로즈
490호
2024. 1. 9
영국의 최신 통계를 보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시작된 이후 증오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 통계가 말하지 않는 현실을 이사벨 링로즈가 살핀다.증오 범죄가 늘고 있다. 최신 통계를 보면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야만적 반격 이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증가했다. 그 통계는, 적어도 지금 발표된 것은, 불완…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속여 버스에 태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 출국시켜 버렸다. 12월 12일 〈한겨레〉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5일…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7호
2023. 12. 19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서방의 팔레스타인 저항 비난에 깔린 인종차별
지면
478호
2023. 10. 19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을 ‘문명’으로 그리는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야만인’으로 그린다고 영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전쟁은 인종차별적 공격이다. 그리고 그 공격은 중동을 너머 영국과 서방에까지 뻗쳐 있다. 이 충돌에 관해 사용되는 말들은 이미 더없이 추악하다. 이스라엘 장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보다 못한…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지면
이원웅
478호
2023. 10. 18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10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를 유대인 혐오 집회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대인 혐오”라는 규정에는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함축돼 있습니다. 유대인 혐오는 무엇보다도 나치의 …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지면
이원웅
477호
2023. 10. 13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추동한 운동이 시온주의다. 그런데 시온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와 배척)라는 오해가 있다. 이 오해를 조장하는 주장은 이스라엘 옹호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랍인 시위 참가자들 몇몇이 외친 구호 하나를 빌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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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