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이 성과급 삭감 반대, 기본급 2.5퍼센트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부채를 이유로 임금과 인력을 옥죄어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총인건비를 제한하며 ‘경영 효율’(즉 수익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부채의 상당 부분은 공공서비스와 교통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게다가 올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고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32개 주요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8퍼센트, 12퍼센트 성과급을 삭감했고, 앞으로 더 삭감하려 한다.

철도노조가 지난해 성과급 삭감과 미지급 수당에 대해 임금 체불 소송을 준비하자, 사측은 올해 총인건비에서 이를 지급했다.

그래 놓고선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적용한 올해 기본급 인상률(2.5퍼센트)과 통상임금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삭감하거나 없애자고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또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연차 이월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미사용한 연차를 연말에 임금으로 보상받아 왔는데, 내년에 몰아서 쓰라는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인력 탓에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말이다.

또, 노동자들은 근속과 경력에 따라 승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매년 평균 철도 노동자 두 명이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 2명이 옆 선로에서 작업을 위해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했다. 안전 감시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서로의 작업과 통행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철도는 정원 대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000여 명 부족하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추진에 따라 1566명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 충원도 수년째 묵묵부답이다. 철도의 교대제 노동자들은 ‘2급 발암 물질’인 야간 노동을 줄이고자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을 요구했고, 2020년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이 교대조가 늘어난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되려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정부와 사측은 인력 충원과 안전시스템 보완 등 실질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기관차 운전실을 비롯한 현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한다.

지난주 진행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투표율 93퍼센트에 76.6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최저 지지율과 부패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고 생계비 고통에 대한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불만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인 지금이 투쟁하기에 좋은 때입니다.”(노동환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반대, 인력 충원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철도 안전과 서비스 강화와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