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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사상 표현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지면 김승주 478호 2023. 10. 19

윤석열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보충했다.(2023.11.20)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조직 하마스를 한낱 테러 음모 조직 취급하며 이스라엘을 편든다. 하마스가 영유아 수십 명을 참수했다는 이스라엘의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지면 임준형 475호 2023. 9. 22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성명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2023. 9. 14

오늘(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그리고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 우파 언론들은 〈뉴스타파〉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선개입 여론조작”(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식 명칭), “가짜뉴스 온상” 등의 딱지를 붙…
배경 체크: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심야·출퇴근 시간대 집회 말라?:
집회·시위 권리 공격 — 대중 행동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 시도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거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윤석열은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다음 날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2호 2023. 6. 3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부산으로 입항하고, 포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전쟁 연습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승주 461호 2023. 5. 24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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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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