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안내란세력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준), 〈자주시보〉 긴급농성단, 진보당,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중민주당, 반파쇼민중행동,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이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

100여 명이 참가해 최근 보안 기관의 연이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최근 급진적인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탄압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 9건이나 된다.

이에 전현직 기자 3명이 체포됐다 풀려난 〈자주시보〉 기자들은 숨 막히는 더위에도 7월 3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영란 〈자주시보〉 편집국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공안 기관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기관에 잔존해 있는 내란 세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막으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안 내란 세력은 아주 선별적으로 골라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세력을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공안 내란 세력을 단속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민간 교류가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 진보 개혁 정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결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겸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보안법 탄압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서적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사실상 자신이 민주노총 간부였기 때문이었다며, 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편파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라고 폭로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극우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며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시 낭송과 문화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집회가 채워졌다.

최근 잇따른 보안법 탄압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들이다. 검찰과 보안경찰은 새 정부하에서도 마녀사냥을 지속하며 대공 수사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공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하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의 행보는 한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키울 공산이 크다. 보안법 탄압은 이런 가능성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미리 억제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파를 달래려고 묵인하는 것인지 검찰과 보안경찰의 이런 움직임을 보아 넘기고 있다. 최근 〈국방일보〉가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전하면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언급을 뺀 것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나, 산재 사망 사건의 기업주들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 등과 대비된다. 공안 탄압이 계속되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탄압이다.

국가보안법과 지금 벌어지는 보안법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탄압이 용인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가기구 안팎에서 친미반공을 부르짖는 극우 세력의 기를 살려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