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했다.

윤석열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사회적 대화 노선을 표방해 온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5월 1일 한국노총은 7년 만에 대규모 장외 노동절 집회를 열고, 일방적 노동개악과 노조 무시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을 더 늦추지 않고 5월 하순에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배제와 한국노총 포섭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한국노총 간부들을 패대기 치고 곤봉을 휘두른 것이다. 당근과 채찍의 서투른 조합이다.

금속노련과 김만재 위원장은 한국노총 내에서 대표적인 대여 강경파다. 5월 1일 집회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 시기 집중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광양 농성 현장에서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석열은 최근 수년간 전투적으로 싸우며 성장해 온 건설노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5월 16~17일 1박 2일 파업 집회 건으로만 29명을 기소했다. 6월 9일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찬반 투표를 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4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 나선 것은 신경질적이 된 윤석열의 초조함과 다급함을 보여 준다.

윤석열식 파트너 고르기

김대중 이래로 역대 정부들은 노동개악을 추진할 때 노사정 타협 방식을 사용해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정리해고와 파견법 등을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등과 맞바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등이 모두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사정 타협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를 포섭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때는 노동개악 저지 양대 노총 공공부문 투쟁이 도화선이 돼서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한국노총 지도부를 대화 파트너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이른바 MZ노조)를 띄워 주며 대화 파트너로 삼으려 했으나, MZ노조도 주69시간 근로제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올 3월 한일 관계 개선에 우선 나서면서, 주69시간제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인기 없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노동개악 요구가 강해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윤석열도 노동계 파트너 확보에 무관심한 건 아니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대화 원천 거부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화 파트너 확보 책략이다.

윤석열은 한국노총 내에서 특히 사회적 대화 노선을 오랫동안 대표해 온 이정식을 특별히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사회연대전략(정규직이 기업주에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방안)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 온 한석호를 정부 기구에 끌어들였다.

동시에, 부패, 간첩 혐의 등으로 소수를 공격해 고립·위축시키면,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져 노동개악에 협조하는 다수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자기 최면

이런 책략은 윤석열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배계급이 계급 세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노조를 때리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우파에게나 노동조합 온건파에게나 자기 최면일 뿐이다.(※ 참고 기사 👉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노총 간부들을 공격한 직후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졌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등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혼선을 빚은 바람에 불신을 초래한 영향이 컸겠지만 말이다.

건설노조 탄압은 양회동 열사 분신으로 이어져 파업이 벌어지면서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런 압력을 받아 윤석열 퇴진 구호를 채택하고, ‘각계’에 퇴진 운동 연대체를 제안했다.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에 보건노조도 항의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저항들 때문에 윤석열이 최근 신경질적이 돼 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윤석열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윤석열의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저항이 불충분하거나 정치적 임팩트가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행운’이 윤석열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문재인 임기 말이 그랬다.

지금은 길어지는 경제 침체와 더한층의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사용자들도 필사적이다. 윤석열은 이에 부응하려고 노동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노동계급 일반의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