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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7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6년 4월 5일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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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반란이 낳은 급진화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바야흐로 거리가 말하는 시대가 왔다.” 3월 28일 벌어진 파업과 시위에 대해 프랑스의 한 전국 일간지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과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1백50개가 넘는 도시에서 3백만 명의 노동자와 청년들이 작업장과 학교를 멈춘 채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파리에서는 7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CPE 반대 시위였다. 교사, …
운동이 주요 고비에 이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프랑스의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3월 28일 파업과 시위를 통해 운동은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고, 그 뒤에도 도로·철로·기차역·다리 봉쇄와 점거 등 학생들의 직접행동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80퍼센트가 넘는 프랑스인들이 CPE 법안 시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배자들도 완전한 패배를 면하려 필사적이다. 3월 30일 프랑스 헌법재판소…
왜 1968년 프랑스를 기억해야 하는가
지면
이언 버철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영국 미들섹스대학교에서 프랑스학을 가르친 노(老) 혁명가 이언 버철이 프랑스의 1968년 반란이 무엇을 고무했는지 살펴본다. 이언 버철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고 《삐딱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의 저자이다. 프랑스의 학생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학교를 점거하고 있다. 경찰은 곤봉과 최루탄으로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프랑스 반란의 진정한 교훈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프랑스의 청년 반란을 두고 주류 언론들의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이 많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 이미 취업한 철밥통들이 신규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우리도 프랑스의 때늦은 진통을 눈여겨봐야 한다”(〈조선일보〉 3월 21일치 사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궤변…
유럽의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3월 28일의 대규모 파업들은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 날은 정말이지 “붉은 화요일”이라 불릴 만했다.프랑스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3백만 명이 정부의 새 고용법안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영국에서는 1백50만 명의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이 토니 블레어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1926년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
종교란 무엇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글은 지난 3월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종교·진보운동·사회주의' 강연회의 발제를 녹취해 정리한 것이다. 박노자 종교 강연회 "짓밟힌 자의 신음소리" 하필이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종의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민중 신학과 가까운 한 기독교 계통의 잡지로부터 현대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미국 이민법 반대 시위“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이수현지난 3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1백만 명이 참가한 이민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그것은 지난해 12월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센센브레너와 피터 킹이 공동 발의해 통과된 법안(일명 HR 4437)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그 법안은 멕시코-미국 국경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천1백20킬로…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동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민자 권리 운동은 ‘치카노(멕시코계 미국인) 파워’ 운동을 연상시킨다. 치카노 파워 운동은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남서부 지역 멕시코계 청년들 사이에서 분출한 급진적 운동이었다. 실제로, 3월 26일 LA에서 학교를 뛰쳐나가 거리 시위를 벌인 라틴계 학생들의 투쟁은 1968년 LA 동부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정치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글은 지난 3월 23일 한국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 전선체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한 발제이다. 오늘 우리가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시애틀에서 반자본주의 시위가 벌어진 지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전쟁과 …
“사회 양극화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편집자 주] 이 글은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 28일 '다함께' 중부지역사회포럼에서 연설한 '노무현 정부와 사회 양극화 논쟁: 좌파적 대안은?'을 옮긴 것이다. 지면 제약상 연설 내용을 축약했다. 김종철 후보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운영 원리에 입각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
김종철 후보의 사회주의 선거운동을 방어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금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와 한국의 핵심 문제가 엄청난 빈부격차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이런 사회 양극화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 ― ‘민주적 사회주의’ ― 를 건설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종철 후보의 블로그 http://blog.nave…
김재록 게이트 - 시궁창 뚜껑이 열리다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핵폭탄급’ 김재록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배자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다. 김재록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튀어나올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때 …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최대한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했고, [김재록이] 그런 역할을 했다”(S그룹 관계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
먹고 튀기의 제왕 론스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작정이다. 2년 6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의 ‘연금술’은 기업합병과 정리해고로 주가를 높이는 것이었다.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때 감원을 비롯해 총 1천2백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또 다른 비결은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삼천포로 빠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활동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국내 기업의 정보를 분석·정리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유료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3월 26일 ‘KBS스페셜’) 이 연구소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확산을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소버린 같은 투기자본에도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간부는 “뭐가 문제냐”며…
반전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박조은미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3월 27일 파병반대국민행동 8명과 21명의 민중연대 활동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변호사 선임 문제로 정용준 민중연대 자주통일국장을 제외한 활동가들의 재판은 연기됐다.] 구속중인 정용준 국장에 대한 심문에서 검사는 2004년 2월의 효순·미선이 추모 집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의 김선일 씨 추모제에서 8월 파병반대 행동까지 총 20건이 넘는 집회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작년 겨울, 한 중증장애인의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방안으로 물이 차 올랐다.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내건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보조…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의 이념과 정체성을 헐뜯고 있는 좌파 정권 … 양극화 논쟁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일종의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것”-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회창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서 세 명의 동지가 생명의 위협과 근육마비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 하루를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지만 사측은 최소한의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
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강금실의 선거 전략은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등의 ‘참신한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금실을 선호한다. 〈내일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38.1퍼센트가 강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했듯이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밖에 안 될…
은밀한 “비지론”(비판적 지지론)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정치1987년과 1992년에 자민통 진영은 김대중에게 비판적 지지(실제로는 무비판적 지지로 나타났다)를 제공했다. 대다수 노동자들도 김대중에게 투표했다.그러나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경험한 뒤 많은 노동자들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갈 필요를 절감했다. 배신을 거듭하는 자본가 정치인에…
<다함께> 76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 프랑스 기사들과 1면우리 나라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문제는 주로 노동자들이 나서는 상황인데, 프랑스 대학생들은 노동 문제가 곧 자기 일이라고 인식하고 투쟁을 선진적으로 이끌어간 점이 인상적이다. - 김해선‘프랑스처럼 하자’라는 신문 1면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 우익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함을 볼 수 있었고, ‘우리도…
성희롱 교수 폭로가 문제인가?
지면
김지윤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일부 고려대 교수들의 강의실 내 성희롱 발언이 폭로된 후, ‘다함께’와 극좌파 그룹들이 함께하는 학생대책위는 등록금 투쟁과 함께 강의실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학내에서 활발하게 펼쳤다. 팻말과 유인물, 강의실 스피치에서 교수의 성희롱 발언을 인용하며 이 사건을 폭로하고 강의실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중 행동에 함께하자고 호소했고, 학생들뿐 아니라 조…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 워크숍 참석 후기
지면
태연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환경정의’에서 활동하는 나는 이번 한국사회포럼에 참가했다. 그 중 “한국사회의 공공성 운동 평가 ―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을 보면서, 철도파업을 지지했던 나는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파업 정당성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변명을 늘어놓는 데 급급했다. “우스개 소리”라며 “노조 간부는 수당이 줄어들고 욕만 먹…
시민운동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지면
유범현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장호종 기자의 시민운동 위기에 대한 기사를 지지하며, 나는 그 주장에 더해 시민운동 단체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제기하고 싶다. 2004년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4월 총선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둔 민주노동당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 의제와 급진성을 빼앗겼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으로 수렴되는 의제와 인적 이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자
지면
최병길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나는 정규직 노동자다. 정규직으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게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결코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비정규직과 연대투쟁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는 학생과 노동자,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의] ‘보호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지지하라!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스크린쿼터의 구실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축소 반대 운동 안에서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가 묻혀가는 약점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스크린쿼터에는 모국어 영화를 보호하는 효력이 있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계급 분단 체제다. 그러나 지역·국민국가별로 서로 다른 생활패턴들도 불균등하게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선 모국어 창…
실질적으로 프랑스 학생들처럼 싸워야 한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등록금 투쟁실질적으로 프랑스 학생들처럼 싸워야 한다3월 22일 연세대 학생총회가 성사되면서 탄력을 받은 등록금 투쟁은 3월 말 10여 개의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화여대·중앙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한국해양대 등에서 각 대학마다 적게는 1천5백 명에서 많게는 4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생총회에 참가했다. 현재 신촌 지역 대학들과 부산…
스크린쿼터 지지 ⇒ 보호무역 정책지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자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는 한미FTA 반대 집회나 비정규직 법안 반대 노동자 집회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요구가 자본가들의 요구이며 따라서 이 요구에 기초해서는 신자…
삼성과 싸워서 승리한 화물연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삼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트럭 6백76대로 광주삼성공장 앞 진입로를 봉쇄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승리했다. 화물연대는 삼성로지텍으로부터 조합원 51명 전원복직과 운송료 인상, 하청업체와 화물연대간의 단체협약을 원청이 문서로 보증하키로 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따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전격적인 파업 돌입과 도로 점거, 물류 봉쇄로 통쾌한 …
파업을 결의한 덤프연대 노동자들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아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덤프연대는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벽 3시부터 현장에 나가 하루 15시간 이상 건설현장을 누벼도 남는 것은 빚과 신용불량자 딱지”라며 “1만 1천여 조합원들과 5만여 덤프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4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차라리 죽…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 연대가 절실하다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22일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고공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3인의 고공 농성자들은 해고자 87명의 복직, 단기계약제도 폐지,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GM대우 창원공장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1천2백여 명의 비정규직 중 7백여 명은 3개월,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
KTX 여승무원을 저버린 철도노사 합의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전국철도노조가 지난 4월 1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갖고 투쟁을 마무리했다.철도노조는 지난 파업 복귀 이후에도 잔업 거부 등 현장 투쟁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의왕컨터미널에서는 화물열차 배차가 평소의 30퍼센트까지 떨어졌고 지배자들은 “물류대란”을 겁내기 시작했다.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확대해 재파업을 건설하기보다 적당히 …
코오롱 회장 이웅렬을 처벌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3월 27일 새벽, 최일배 위원장을 비롯한 코오롱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악질 기업주 이웅렬과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굳게 닫혀있는 성북동 저택의 담장을 넘었다. 부리나케 달려온 사복경찰과 전경들은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갔다. 경찰의 강제진압에 분개한 최일배 위원장은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들어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경찰은 최일배 위원장의 머리와 손목에…
공무원노조 파괴 책략이 무산되고 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면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 간부 징계, 조합원 징계·탈퇴 종용 등을 하겠다는 노조파괴 지침을 내렸다. 지난 3월 24일부터 정부는 행자부와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노조파괴 지침 설명회를 각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본부별로 항의 투쟁을 조직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공무원노조 3기 첫 대의원대회가 청주에서 열렸다. 여기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다. 권승복 지도부는 원래 ‘민주노동당 지지’를 ‘진보정당 지지’라는 모호한 문구로 바꾸려 했다.“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이…
외환은행 노동자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외환은행 노동자 5천여 명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 외환은행 독자 생존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론스타 박살” “매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와 행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2004년에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노조도 집회에 참가했다.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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