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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강금실의 선거 전략은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등의 ‘참신한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금실을 선호한다. 〈내일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38.1퍼센트가 강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했듯이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막상 포장지를 뜯어 보면 안에 반품했던 제품이 들어 있는 게 문제”다.

강금실이 법무장관 때 한 일이 바로 노무현 개혁의 본질을 보여 준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개혁하는 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나 오히려 개악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변죽만 울리다 결국 그대로 남았다. 심지어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때는 공안 검찰과 자신이 “다를 게 뭐 있나” 하며 송두율 교수 구속에 손을 들어 줬다.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집시법은 개악됐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했다.

강금실의 진정한 얼굴은 노동자 투쟁 때 드러났다. 노무현의 ‘강효리’였던 그는 단지 춤만 잘 추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입차주들은 … 노동자는 아니”라며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다.

철도파업에는 경찰을 투입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한테서 “남자 장관 다 합친 것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탄압에 절망해 분신자살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는 냉소를 보냈다. 그가 포함된 3개 부처 장관 공동성명은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강금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들 인간사냥에 앞장섰다. 그가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과 죽음으로 내몰렸다. 십수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했고, 길거리에서 얼어죽었다.

강금실은 중간계급 자유주의가 개혁을 쟁취하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 노동계급 투쟁에는 얼마나 반동적인지를 입증했다.

사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강금실 판 개혁 사기극에 미련 갖지 말고,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