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란의 진정한 교훈
〈노동자 연대〉 구독
프랑스의 청년 반란을 두고 주류 언론들의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이 많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 이미 취업한 철밥통들이 신규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우리도 프랑스의 때늦은 진통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먼저, 프랑스의 단기고용계약자
16∼24세 청년들의 단기고용계약 비율은 무려 53.5퍼센트로 유럽연합 평균인 40.3퍼센트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것은 20여 년 전의 25퍼센트 수준에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파견근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했지만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꼭 마찬가지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한국의 기업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기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청년 노동자를 동법
한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 반란에서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광범하고 단호한 대중 투쟁이다.
그것만이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끝장내고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