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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로 빠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활동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국내 기업의 정보를 분석·정리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유료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3월 26일 ‘KBS스페셜’) 이 연구소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확산을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소버린 같은 투기자본에도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간부는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그 후 성명을 내, 돈을 사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민간연구소”를 표방한 연구소 설립 취지가 뿌리부터 훼손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족벌식 경영체제에 비해 ‘주주행동주의’(또는 소액주주 운동)가 진보적인 기업지배구조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모든 주주는 배당과 투자 수익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한 오늘날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는 구조조정, 고배당, 인력감축, 사회적 책임비용 축소를 강제하고 있다.

독점재벌 개혁 운동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주 집단(또는 기업지배구조)을 대안으로 삼는 정치 때문에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은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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