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62호: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막아야 한다 — 발행 기간 2015년 11월 25일 ~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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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김영익 162호 2015. 11. 25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듯하다. 반기문은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1월 23일 언론에 밝혔다.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그의 방북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반기문은 꽤 오래 전부터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5월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십…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다시금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으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철도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KTX 민영화에 이어 올해는 공항철도를 민영화(지분 매각)했다.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돼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
프랑스, 또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

김준효 162호 2015. 11. 25

흔히 국내에는 ‘똘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는 엄연한 제국주의적 국가이고,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11월 13일 파리 참사의 배경이 됐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관한 사실들을 김준효 기자가 정리했다. 2015년 현재 프랑스는 세계 제 6위의 군사 대국이며, 3백여 기의 가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강력한 군사력 투사 수단…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참사도 막지 못하고 인명 피해만 늘리는:
시리아 폭격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162호 2015. 11. 25

11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 등 테러 조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이 보여 줬듯이,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파리 참사 일으킨:
아이시스(ISIS)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지면 김준효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을 자행한 무장 조직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는 수니파 저항 세력의 일부인 알카에다의 지부에서 비롯해 지난 1~2년 사이에 무섭게 성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 자체에 폭력성과 종파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아이시스 같은 잔혹한 조직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폭력성·종파성은 지…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지면 이원준 162호 2015. 11. 25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2호 2015. 11. 25

이 글은 11월 16일에 쓰여졌다.파리 참사에 대한 말들 중 가장 멍청한 것을 꼽으라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를 “전쟁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지 싶다. 전쟁 행위는 맞지만 이 전쟁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보다 한참 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90~91년 걸프 전쟁 때 시작됐다.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인종차별 반대 프랑스인들, 시위 금지령에 저항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2호 2015. 11. 25

11월 13일 파리 참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강요된 침묵을 거부하고 있다. 몇몇은 시위 금지령에 맞서 이미 저항을 시작했다. 22일 일요일 오후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과 난민들 7백 명가량이 오래 전부터 기획됐던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들 중 다수는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 대구 동구을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 동구청장 이재만의 출사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 …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2대 정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12월 중 발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궐기를 빌미로 한 탄압 강화를 노동개악 추진의 채찍으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조직 사무실 압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162호 2015. 11. 25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토론회 영상: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학살 ― 인종차별과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162호 2015. 11. 25

다음 영상은 2015년 11월 19일에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영상이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김무석 162호 2015. 11. 26

11월 25일 서경석, 이종우 동지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두 동지는 오바마 방한과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앉아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듣고 있다가 연행되었는데, 심지어 그 집회가 열린 장소는 경찰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장소였다.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삼은 명분은 야간 …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지은 162호 2015. 11. 26

지난 11월 24일, 2009년 2월 용산철거민 제4차 추모대회, 2013년 2월 전국노동자대회,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인찬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역겹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김동혁 162호 2015. 11. 27

11월 24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국산 로켓인 H2A를 이용해 최초로 상업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올려놓았다. 총리인 아베 신조는 논평으로 “이번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수주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본의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 기술의 개발,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확실…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2015. 11. 29

이 글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2015. 11. 29

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박설 162호 2015. 12. 2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결정을 재확정하는 안을 발의·통과시켰다. 핵심 골자는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이다. 총파업 시기는 “12월 21일 이후”를 “유력한 시기”로 본다는 것 외에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아 여야 야합 위험성이 상존하고…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서지애 162호 2015. 12. 2

12월 2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서로 주고받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무상보육(누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162호 2015. 12. 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기 임원 선거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두 후보 조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지역 연대 투쟁 강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저항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기호 1번(본부장 후보…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김종환 162호 2015. 12. 2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한국학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적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긴축에 반대해 자국 정부와 투쟁 중인 유럽의회의 마리나 알비올 의원(스페인 좌파연합IU 소속), 아일랜드의 ‘긴축 반대 동맹’ 국회의원 3명과 사회당 의원 1명도 함께했다. 많…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2015. 12. 3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2015. 12. 3

오늘(12월 3일) 오전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제연행됐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의 서울지부장들을 포함한 대표단 5인은 어제(2일) 오후부터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울교육청이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이슬기 162호 2015. 12. 3

지난 11월 26일, 전국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 박재순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2014년 7월에 포천시가 발주한 포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불법적 덤핑 탓에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고, 박재순 동지는 이에 항의해 포천시청 건물 난간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닉 클라크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영국 의회는 이전까지 이라크에 대해 수행하던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하는 것을 통과시켰다. 노동당 의원 수십 명이 공습 확대를 지지하면서 그 길을 터줬다. 표결을 주도한 것은 보수당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레미 코빈은 좌파 개혁주의의 약점도 보였다. 노동당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제레미 코빈은 시리아를 – 그리고 …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박혜신 162호 2015. 12. 3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3백4명의 목숨이 스러져가는 것을 생중계로 봐야 했다. 그곳엔 구조 책임을 질 그 누구도 없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투사가 됐다. 12월 3일 개봉한 영화 〈나쁜 나라〉는 지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발전부터 포기해야 한다

김승주 162호 2015. 12. 4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하 신협정)이 지난 11월 25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 지배자들은 이번 개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관한 부분적인 자율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란 한 번 사용하고 난 핵연료(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재처리 과정에서 회수된 핵물질은 핵발전에 다시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이창배 162호 2015. 12. 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악 저지·민생회복”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이하 성동조직위)는 12월 4일 성동구의회 앞에서 여야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동지역 노동조합과 사회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과 반민주·반서민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이에 야합한…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프랑스, 또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참사도 막지 못하고 인명 피해만 늘리는: 시리아 폭격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파리 참사 일으킨: 아이시스(ISIS)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인종차별 반대 프랑스인들, 시위 금지령에 저항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누구의 말일까요?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토론회 영상: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학살 ― 인종차별과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발전부터 포기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참사도 막지 못하고 인명 피해만 늘리는:
시리아 폭격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파리 참사 일으킨:
아이시스(ISIS)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토론회 영상: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학살 ― 인종차별과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노동자연대 성명: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무상보육 예산: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하고 대표자를 연행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한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는 무죄다
— 저임금·장시간 노동 항의하다 징역형 구형받은 건설노동자의 재판 방청기

영국 의회의 시리아 공습안 통과:
노동당 우파의 압력을 받아 코빈이 후퇴하다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발전부터 포기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