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한국학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적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긴축에 반대해 자국 정부와 투쟁 중인 유럽의회의 마리나 알비올 의원(스페인 좌파연합IU 소속), 아일랜드의 ‘긴축 반대 동맹’ 국회의원 3명과 사회당 의원 1명도 함께했다.
많은 나라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했는데, 11월 초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해 강력한 파업을 전개한 바 있는 그리스 선원노조의 위원장과, 영국의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교사노조 사무부총장 등도 그 일원이었다. 지금까지 총 9개국의 지식인·활동가 61명이 박근혜 정권 규탄 목소리에 힘을 보냈다.(12월 1일 현재)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을 규탄했다. 동시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려는”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분노해서 거리로 나온 시위대에 연대를 표했다.
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복원하고,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을 원상 복구하라고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공동의 요구사항과 함께 마이클 애플 석좌교수는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한국 정부가 현재 취하는 행동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고 전해 왔다.
캐나다 공공부문 소속이라고 밝힌 한 노조 활동가도 다음과 같이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도 노동조합 권리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공격에 맞서 비슷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영감을 얻었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고 탄압을 위협하고 있지만 각국의 좌파적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결코 눈감지 않고,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자·민중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국제 연서명은 노동자연대가 조직했다.
공동 입장문 전문
남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민중총궐기’ 참가 호소에 호응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약 10만 명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 집회의 주요 요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였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임금을 삭감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려는 법안들을 포함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부의 최근 발표에 격분하고 있었다.
이 집회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대응했다. 2만이 넘는 경찰 병력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18만 리터 이상의 물을 물대포로 퍼부었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한 분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 뻔뻔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는 집회를 조직한 민주노총과 제 단체들이 폭력적이었다고 비난하며 단체 대표들을 소환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조계사로 피신해 있다. 1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 등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했다. 2천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됐다.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11월 23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더불어 공무원노조를 공격했고 두 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을 향한 공격의 일환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가장 최근 공격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것이다. 마포구지부는 공무원노조 내에서 가장 투쟁적 지부 중 하나였고 2주간의 점거 농성을 벌이며 정부의 사무실 강제 폐쇄를 저지한 바 있다. 마포구지부가 유일하게 사무실을 지켜내자, 마포구지부 사무실과 박천석 지부장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투지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고 마포구지부 조합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물리적으로 끌어내 마포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복원하라.
-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을 원상 복구하라.
학자
Noam Chomsk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미국
Alex Callinicos, King's College London, 영국
Michael W. Apple, University of Wisconsin, 미국
Kambiz Boomla,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영국
Dougal McNeill, School of English, Film, Theatre, and Media Studies, 뉴질랜드
Colin Barker, Manchester, 영국
John Molyneux, Editor, Irish Marxist Review, 아일랜드
Iain Ferguson, 영국
Gareth Jenkins, 영국
Ian Birchall, 영국
유럽의회 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Marina Albiol Guzmán, GUE/NGL MEP[유럽의회 의원], Spokesperson of the Izquierda Plural deleg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스페인
Paul Murphy TD[아일랜드 국회의원], Members of the Irish Parliament for the Anti-Austerity Alliance, 아일랜드
Joe Higgins TD, Members of the Irish Parliament for the Anti-Austerity Alliance, 아일랜드
Ruth Coppinger TD, Members of the Irish Parliament for the Anti-Austerity Alliance, 아일랜드
Clare Daly TD, Member of the Irish Parliament for Socialist Party, 아일랜드
Councillor[지방의원] Brid Smith, People Before Profit Councillor, Dublin City Council, member of UNITE the Union, Dublin, 아일랜드
노동조합 활동가
Michelle Stanistreet,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General Secretary, 영국
Ian Hodson, National President, Bakers’, Food & Allied Workers Union, 영국
Ronnie Draper, General Secretary, Bakers’, Food & Allied Workers Union, 영국
Xanthe Whittaker, London, University and College Union,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영국
Antonis Dalakoyeorgos, president, National Union of Seamen, 그리스
Spyros Revithis, president, Athens Metro workers Union, 그리스
Antonis Stamatopoulos, ex-president, Athens Metro workers Union, 그리스
Kevin Courtney, Deputy General Secretary, National Union of Teachers, 영국
Vasilis Sylaid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INTRACOM workers union, 그리스
Costas Vorgia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INTRACOM workers union, 그리스
Takis Terzoglou,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Federation of Railworkers unions, 그리스
Yannis Theohar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Federation of Metal Workers Unions, 그리스
Panagiotis Kalfagiannis, president of Federation of TV and radio workers unions, 그리스
Thanasis Diavolak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 in Private Education, 그리스
Yannis Tsalimoglou,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Piraeus Dockers Union, 그리스
Yorgos Tsironis, member of the General Council, Federation of Hospital Doctors Unions, 그리스
Nasos Bratsos, member of the General Council, Federation of Journalists Unions, 그리스
Christos Argyr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health workers union, G. Genimatas Hospital, Athens, 그리스
Mitsos Argyrokastrit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thens Labour Centre, 그리스
Kostas Katarahias, chair, health workers union, Athens cancer hospital Aghios Savvas, 그리스
Christina Lada, chair, Primary school teachers union, Messinia department, 그리스
Ilias Loizos, chair, Local government workers union, Neo Iraklion, Greater Athens, 그리스
Yorgos Botside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Evros Labour Centre, 그리스
Yorgos Ortantzoglou, chair, Local government workers union, Nea Filadelfia, Greater Athens, 그리스
Margarita Papamin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Chania department of the Confederation of Civil Service Unions, 그리스
Costas Pittas, secretary, Federation of civil servants unions in the Ministry of Development, 그리스
Stella Tzanini, chair, Local government workers union, Aghia Paraskevi, Greater Athens, 그리스
Nikos Hatzaras, secretary, Local government workers union, Ampelokipi, greater Salonica, 그리스
Mihalis Psarris,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health workers union, University Hospital of Patras, 그리스
Filip Ilkowski, Polish Teachers' Union (Zwi?zek Nauczycielstwa Polskiego - ZNP), University of Warsaw, Board of the Works Council, 폴란드
Sasha Simic, Shop Steward USDAW C133 Branch, Central Books, 영국
Sam O'Brien, Communications Officer UNISON, Rochdale Local Government BranchLiz Ross, Socialist Alternative, 오스트레일리아
Christian Hogsbjerg, Leeds University UNISON, 영국
Sandy Nicoll, SOAS UNISON Branch Secretary, SOAS, University of London, 영국
Keith Flett, Secretary Haringey Trades Union Congress, 영국
Goretti Horgan, University and College Union, Ulster University, 영국
Mick Brooks, Momentum and Unite the union, 영국
Melanie Lazarow, Honorary Life member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and ex-Secretary of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n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오스트레일리아
Liam Ward,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national councillor and branch committee member, RMIT Branch, 오스트레일리아
Pam Johnson, Humber College Faculty Union, 캐나다
Andy Ridley, 영국
Stephen Hassan, Auckland, 뉴질랜드
Maria Karamalikis,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