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다시금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으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철도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KTX 민영화에 이어 올해는 공항철도를 민영화(지분 매각)했다.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돼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서 제시한 “기능조정”과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능 조정”, “안전 대책”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내년에 철도공사한테 철도 관제권*을 박탈하고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와 차량 정비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3년 발표됐던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관제권 박탈은 철도 운영에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독점’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관제권을 환수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를 만들어 관제업무를 직접 감독하되 운영은 “여건에 따라 제3의 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제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열차 운행과 차량 관리, 그리고 관제가 서로 다른 체계에서 계획되고 운영된다면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 관제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가 그동안 철도 관제를 철도공사에 맡긴 것도 철도 시스템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운영하면 “수익성에 치중”해 “안전·질서 유지에 소홀”할 것이라 말하는데, 정말 뻔뻔한 얘기다. 철도에 수익성 평가 잣대를 들이밀어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 감축, 외주화를 밀어붙인 당사자가 바로 정부다. 무엇보다 철도를 이윤 논리에 내맡기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안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 운영에서 따로 떼어내고, 차량 정비 업무를 신설해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역시 철도를 더 위험에 빠트리는 조처들이다. 이런 조처들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 가속화에 맞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