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3일) 오전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제연행됐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의 서울지부장들을 포함한 대표단 5인은 어제(2일) 오후부터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울교육청이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했기 때문이다.

'학교 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 행정 업무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면서 정규직 직원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추가해 왔다. 충분한 인력 충원이 없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본적으로 교원 업무 경감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확충이나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무 행정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상시전일 근무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월급도 못 받고 나와 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는 "교감이 방학 때 나와서 공문 하나만 만들어 주고 가라고 하면 어떤 비정규직이 이를 거부할 수 있냐"며 한탄했다. 교사와 달리 방학 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무료 노동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종에 따른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무 행정 업무 분장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다 보니 과학실무사에게 행정 업무를 보게 하거나 한 노동자가 3~4 부서의 업무를 맡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표준업무분장을 마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맡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하며 교육감과 만나겠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연행이었다. 접견실에서 면담을 기다리는 대표자들에게 음식물 반입조차 차단하고 농성 몇 시간 만에 경찰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의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이다.

오늘의 연행 사태는 전적으로 조희연 교육감 책임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말처럼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 교사들도 단체협약 체결을 외면하는 조희연 교육감에 항의하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교육감이 과연 진보 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가.

아마 조희연 교육감은 우파들이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노동자들을 적대하며 후퇴와 동요를 지속한다면 우파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고, 반대로 진보 교육의 전진을 고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질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연행을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2015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