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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16호
:
자본주의는 대책 없이 고통만 주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발행 기간
2017년 7월 19일
~
8월 9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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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위기
: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지면
강동훈
216호
2017. 7. 18
최근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자,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수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위기’”라는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노조 등이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며 투쟁을 준비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김어진
216호
2017. 7. 18
구글은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힌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혁신 경영’, ‘학력을 우선하지 않은 채용’,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과정’ 등등. 그러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 통신 기업들의 수익 방식을 분석하고 폭로하는 책과 논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둘씩 벗겨진다. 구글의 수익 구조를 보자. 구글의…
문재인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신정환
216호
2017. 7. 18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에 이어 올해 8월과 내년 2월에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온다. 영전강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4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영전강은 약 3천7백 명인데, 2013년에 신규 채용된 1천8백여 명이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지면
장호종
216호
2017. 7. 18
문재인 정부가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탈핵’ 노선을 천명하자 우파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와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새로 짓고 있는 핵발전소여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탈핵’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보여 줄 시금석의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2018년 최저임금 결정
: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이정원
216호
2017. 7. 18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퍼센트 인상해 시급 7천5백30원(월급 1백57만 3천7백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시급은 1천60원, 월급은 22만 1천5백4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오를 사람은 4백63만여 명이라고 한다(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23.6퍼센트에 해당). 이번 결정은 …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전주현
216호
2017. 7. 18
성폭력은 여성 차별의 가장 끔찍한 단면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여성 차별과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페미니스트들도 성폭력 반대 운동에 분투해 왔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비난받고 의심받는 일도 여전히…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의 등장
지면
김동철
216호
2017. 7. 18
문재인은 자신이 ‘친노동이자 친기업’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 30년 전 노동자들이라면 이런 주장에 이렇게 대응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당시 야당인…
북한 ICBM 발사 이후
: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유럽은 왜 테러의 대상이 되는가?
—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인종차별이 진정한 원인
지면
차승일
216호
2017. 7. 18
유럽연합의 공동 경찰 조직 ‘유로폴’은 2006년부터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을 조사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6월에 발표한 ‘유럽연합 테러 활동 현황과 추세’를 보면, 지난해 유럽에서는 총 1백42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그중 실행까지 완료된 것은 47건이었다. 전체 공격 시도의 압도 다수인 99건은 “민족주의·분리주의”적인 것이다. 예를…
낙태의 역사 ─ 원시 사회에서 자본주의까지
지면
로제마리 뉘닝
216호
2017. 7. 18
지난해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좌절됐다. 그러나 한국 형법은 여전히 대부분의 낙태를 범죄로 취급한다. 기독교 우익들은 “태아의 생명권” 운운하며 낙태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아에게 권리가 있다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독일 사회주의자 단체 ‘마르크스21’의 로제마리 뉘닝이 낙태에 관한 생각이 지난 수천 년…
이화여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
:
전면 파업∙본관 농성 8일 만에 학교 당국에게 임금 12퍼센트 인상 확약 받다
양효영
216호
2017. 7. 20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 8일 만에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7월 19일 이화여대 학교 당국과 사측은 임금 8백30원 인상안(시급 7천7백80원)을 확약했다. 아직 공식 합의서를 쓰지 않았지만, 총무팀장이 확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집단교섭 사업장인 카이스트, 덕성여대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당초…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박설, 김승주, 이현주
216호
2017. 7. 20
올해로 17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이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개막 첫날인 7월 20일 2백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징적인 점은 참가자들이 젊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여성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토론에서도 활력을 보여 줬다. 해외 연사인 “실라 맥그…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학교 당국은 학생 12명 중징계 결정 철회하라!
2017. 7. 22
‘맑시즘2017’ 폐막
:
우파 정권을 몰아낸 자신감이 반영된 활발한 토론
차승일
216호
2017. 7. 24
연일 이어진 찜통 더위와 폭우도 차별과 착취에 맞선 해방 운동에 대한 토론 열정을 막지 못했다. 7월 20일 개막한 ‘맑시즘2017’이 등록자 7백여 명의 열띤 토론 속에 23일 폐막했다. 올해 맑시즘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우파 정권이 쫓겨나 그 덕분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열렸다. 그래서일까. 참가자들의 표정은 지난해보다 자신감과 여유가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이러고도 “비정규직 제로 시대”인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강사·교사 배제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16호
2017. 7. 26
아래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7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한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다. 그런데 7월 20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14만여 무기계약직은 정…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5
:
7월 사태 - 위기에 처한 러시아 혁명과 시험대에 오른 볼셰비키
216호
2017. 7. 26
1917년 2월에 러시아 노동자와 병사들은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다른 사회를 쟁취하고자 혁명에 나섰다. 그러나 2월 혁명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변한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차르를 대신해 들어선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다. 병사들은 여전히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굶주림과 실업에 시달렸다. 토지도 여전히 농민들에게 재분배되지 않았…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김지윤
216호
2017. 7. 26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분노한
: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 정당하다
서지애
216호
2017. 7. 27
7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소속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약 4백 명이 노동자대회를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직접 약속했다. 이때 녹음된 문재인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번 집회가 시작될 때 흘러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가…
연세대 학생-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시급 830원 인상 못하겠다는 학교 당국 규탄하다!
오제하
216호
2017. 7. 27
7월 27일 목요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로 삼거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이하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 달 가까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 노동자들이…
영전강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다
박태현
216호
2017. 7. 27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안정 보장하라!”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5백여 명이 집회를 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스포츠전문강사 고용 보장 집회가 열렸다. 영전강 강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난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성토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밝힌 ‘대학까지 포함한’ …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신정환
216호
2017. 7. 28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집회와 서울 정부청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들의 집회에 이어, 7월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
서경지부 결의대회
: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은정
216호
2017. 7. 29
7월 28일(금)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슬비가 내리고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 명의 표정은 밝았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전국 대학노조 연세대지부,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
사진
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김지윤
216호
2017. 7. 31
[사진]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2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인도를 가로 막았던 경찰은 돌연 인도를 이용해 가라고 물러서는 듯했으나 몇 미터 가지 않아 다시 참가자들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10여 명만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일방 통보했다. 참가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격렬히 항의했다. 결국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폴…
사진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농성 7일차
:
적립금 5천2백억 쌓아두고 청소노동자 외면하는 연세대
조승진
216호
2017. 7. 31
후덥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여름, 연세대학교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시급 8백30원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연세대 총무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6월 말, 카이스트 경비·미화직이 시급 8백30원 인상 따낸 것을 시작으로 덕성여대, 광운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원청인 학교가 시급 8백30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6
:
새로운 사회를 표현하고자 한 새로운 예술 양식
216호
2017. 8. 1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사회를 구석구석 뒤흔들었고 예술도 예외가 아니었다. 차르 정권을 경멸했고, 제1차세계대전을 무의미한 살육이라 봤던 작가, 화가, 건축가들이 영감을 표출할 공간이 혁명으로 마침내 열렸다. 이들은 예술이 더는 권력자들의 노리개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자, …
전국기간제교사연합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이정원
216호
2017. 8. 2
8월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이하 전기련)은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다 쓰면 내던져지는 존재"로 취급한다며 …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실라 맥그리거
216호
2017. 8. 3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7월 20~2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7’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3일에 실라 맥그리거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섹슈얼리티와 사회 사이의 연관, 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강간과 포르노 그리고 자본주의
실라 맥그리거
216호
2017. 8. 4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사진)가 2017년 7월 방한해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발제 강간과 관련한 최근의 세 사건을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2017. 8. 4
각 시도 교육청이 2018년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교대, 사범대 학생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다. 광주는 초등교사를 단 5명만 뽑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은 지난해에 견줘 40퍼센트 줄었고, 중등교사도 14퍼센트가량 줄었다. 좁은 임용고시 문을 뚫기 위해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