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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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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간
2003년 12월 13일
~
2004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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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추방 항의 상경 농성단 13명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주 노동자 추방 항의 상경 농성단 13명을 즉각 석방하라 12월 10일 오후 2시 50분경, 감리교 교단 앞에서 “강제 추방 중단하라”는 배너를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던 ‘경남 지역 이주 노동자 상경 투쟁단’ 이주 노동자 13명이 연행됐다. 50여 명의 단속반은 건물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한국인이 없는 틈을 타 전경버스 3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강제 연행했…
마이에미 시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마이에미 시위기업을 위한 무역 협정을 거부하다 11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반자본주의 시위대들이 기업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 날 시위는 알래스카부터 남미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나흘간의 협상에 항의했다. 의료, 교육과 물이 전면 사유화되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아딱 총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아딱 총회 유럽사회포럼에 참가한 아딱 의장 자크 니코노프와 명예의장 베르나르 까쌍은 “운동이 너무 급진적으로 돼 가고 있다”는 의견을 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열린 아딱 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은 두 지도자들의 의견에 불만을 표시했다. G10-연대노조 소속인 제라르 구르그숑은 두 지도자가 민주적 토론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는 데 …
집시법 개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집시법 개악 이 신문이 제작에 들어간 지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이 개악안은 학교 주변 집회 시위 금지와 주요 도로 행진 금지 등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회 앞 집회가 며칠 계속되는 동안 다함께 회원들도 열심히 이에 참가했다. 첫 날 집회에서 연설한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 동지는 “노무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인용해도 될까요? “우리당은 전형적인 노빠당 … 우리당이 이처럼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느냐 … 솔직히 나조차 당선될지 걱정” 천정배 “우리 역사상 이러한 자발적 대중정당은 일찍이 없었다”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 그것은 시장의 힘” 노무현 “원…
이라크에서 사망한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 씨의 딸 김영진 씨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라크에서 사망한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 씨의 딸 김영진 씨 인터뷰“우리 아빠는 파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파병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파병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파병을 더 보낸다고 해서 이라크인들이 화가 난 거죠.저희 아빠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정부나 외교부 그런 데서 연락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 한…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구상
:
해고는 더 쉽게 파업은 더 어렵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나오자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전경련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안보다 “사용자 대항권”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게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을 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이라크 사마라 학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라크 사마라 학살 미군의 광기는 베트남전을 닮아가고 있다 한 이라크 마을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점령이 가져온 야만, 거짓말과 절망을 드러냈다. 12월 2일 미 점령군 당국은 이라크 중부의 사마라에서 “46명의 저항세력”을 사살했다고 전 세계 언론에 발표했다. 24시간도 안 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사마라에 진입한 미군은 “영웅적 전투”를 하기는커녕 산…
대선자금 비리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대선자금 비리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성 정치김인식대선 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기성 정당들을 옭아매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밀어붙이자 검찰이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핵심 측근인 서정우를 긴급 체포했다.흔히 권력 쟁투가 첨예해지면 은폐돼 있던 지배 계급의 추악한 비밀들이 폭로된다.대기업들이 한나라당에 건넨…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한상원1976년 발표된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집을 철거당하고 절망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의 삶이 묘사돼 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시 빈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상도2동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철거용역원들이 가스총, 식칼, 고공 크레인,…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기만한 노무현 노무현은 11월 30일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이던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다. 노무현의 손을 붙잡고 추방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던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그 날 저녁 쓰라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노무현 일행은 “194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부모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 …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독자 편지 -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0호 〈다함께〉 신문에서 장주영 변호사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테러방지법안에는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을 자행해 온 전력 때문에 발언권을 잃어가던 국정원이 권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진정한 문제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의 쌍둥이법”이다. 법안에 규정된…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전 지구적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집결김어진이번 세계사회포럼의 주된 쟁점은 올해 세계적 운동이 낳은 성과와 과제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2월 15일 반전 시위로 대규모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수백만 명이 반전 운동 건설에 참여했다. 반전 휴업뿐 아니라 반전 파업도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세 번의 반전 파업이 있었다. 반전 운동은 전쟁광들을 …
미국의 점령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미국의 점령이라크에서 내전이 우려돼 점령군 철수를 지지할 수 없다? 지난 11월 27일 조지 W 부시는 이라크를 방문했다. 정확히 말해,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들렀다.” 그는 겨우 두어 시간 머물렀을 뿐이다. 이 방문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전이었다. 신문에는 부시가 칠면조와 각종 음식이 가득한 쟁반을 든 채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렸다. 그러나 나…
1958 년 - 이라크 민중 혁명이 제국주의를 패퇴시켰을 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1958 년 - 이라크 민중 혁명이 제국주의를 패퇴시켰을 때 이라크인들은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한 경험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제국주의에 맞선 풍부한 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도 1958년은 특별한 해였다. 당시 이라크 민중은 제국주의 국가[영국]와 그에 빌붙은 자국의 지배자들을 몰아냈다. 야…
바그다드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바그다드미국이 파괴한 인류 문명 발상지폴 먹가(영국의 좌파 언론인)문명의 표준”을 결여한 “야만인들”이라는 표현은 영국의 〈선〉이 이라크 국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인종 차별은 역겹기 그지없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본고장이다. 현대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는 인류 최초의 진정한 도시들의 웅장한…
운동 안의 논쟁
: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주 노동자 차별에 반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용허가제에 반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많은 통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은 반복될 것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은 안타깝다. 주요 외국인 노동자 단…
그루지야
:
봉기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지난 11월 23일 그루지야에서는 민중 봉기로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러나 크리스 하먼은 이미 미국 정부가 비슷한 정책 노선을 가진 인물이 대신 집권하도록 최선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먼은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갈무리 출판사)의 공저자이다.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전송된 TV 화면은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시위대가…
깊은 실망 때문에 썰렁해진 러시아 선거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깊은 실망 때문에 썰렁해진 러시아 선거폴 먹가(영국의 좌파 언론인)옛 소련 붕괴 후 12년이 지났지만, 최근 러시아 선거 결과는 그 동안 바뀐 것이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12월 7일 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통합러시아당과 그 동맹 세력인 군소 정당들은 러시아 의회인 두마에서 다수파가 될 것 같다. 그…
학생 운동은 퇴조했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학생 운동은 퇴조했는가?강동훈여느 해처럼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2004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보도하며 ‘운동권의 퇴조’와 ‘투표율 저조’를 선전했다.투표율이 50퍼센트를 겨우 넘은 데다가 “11월 27일까지 집계된 경찰 통계에 의하면 비운동권 후보가 당선된 학교가 79곳, 한총련 계열 22곳, PD계열 2곳으로 집계”돼 ‘비운동권’ 출신이 70퍼센트가 넘는 …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12월 6일 중국에서 미스 월드 대회가 열렸다. 중국은 대회장으로 사용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1천2백만 달러(143억 원)을 쏟아부었다.중국에서 미인대회 개최는 개방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부터 미인대회를 허용했고, 내년에도 미인대회를 중국에서 여러 건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미인대회를 “서양 문…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와 폭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무현은 살인적인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언론은 언제나 대중 투쟁 ― 전쟁 반대 운동이든 강제 철거 반대 투쟁이든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이든 ― 을 비난한다. 심지어 경찰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주민들이 크게 다쳤을 때조차, 정부와 언…
세계사회포럼을 위한 추천 도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세계사회포럼을 위한 추천 도서 ●굶주리는 세계프랜씨스 라페 외 지음, 창비왜 세상에는 굶주림이 존재하는가? 푸드 퍼스트 회원들이 식량 문제에 관한 열 가지 신화에 도전한다. ●권력과 테러노엄 촘스키, 양철북 2002년 상반기 동안 촘스키가 한 강연과 인터뷰를 묶었다. ●저항의 세계화크리스 하먼, 존 리즈 지음, 북막스반자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운동이…
연말 연시에 볼 만한 비디오 (근래 출시된 것에 한함)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연말 연시에 볼 만한 비디오 (근래 출시된 것에 한함) ●그녀에게감독 : 페드로 알모도바르 주연 : 하비에르 카마라식물인간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베니뇨와 마르코의 이야기. 인간관계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 돋보인다. ●볼링 포 콜럼바인감독: 마이클 무어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조지 W 부시를 성토한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
이주 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주 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우리는 이주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정진희노무현 정부의 이주 노동자 추방 정책이 이주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 5명이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최근 단속을 피해 숨어지내던 2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 9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 씨가 단속을 피해 경기도 남양주 시의 성생공단에 숨어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족쇄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족쇄다 노무현은 내년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국민 사기극이다. 지금의 살인적인 이주 노동자 단속·추방 자체가 고용허가제 실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강제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부안 투쟁
: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어설픈 “중재안”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벌여 온 부안 주민들이 마침내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들었다. 부 안 주민대책위는 12월 2일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한 정부의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은 기자회견에서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내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 신청을 받고 그 때까지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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