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최소한 151만 명이 넘는데도 노동부는 그 수가 61만 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5퍼센트에 불과한 3만 명 정도만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

운수(철도, 지하철 등), 통신, 금융보험, 교육 분야 등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우편집배원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애초에 노사합의로 정규직화가 결정된 곳들이다.

그나마도 사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총이 정부 발표에 대해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

게다가 지난 5월 4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에서 “현행법대로 휴가를 축소할 것”을 결정했다. 또, 휴가를 축소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연말 성과급과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자 그나마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영영 사라져 가고 있다.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비정규직 대책을 아예 회의 안건에서 제외해 버렸다.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1980년대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의 전기를 읽고 “통치 스타일을 바꿀” 노무현과 “실용주의”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비정규직 해법이다.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