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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11호
: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다
—
발행 기간
2022년 4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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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주의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반전 운동에 대해 말하다
지면
로잘리
411호
2022. 4. 5
이 기사는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3월 3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정리발언을 기사화한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동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원…
푸틴은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전제군주인가?
지면
사라 베이츠
411호
2022. 4. 5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지배 체제의 잔혹함이 블라디미르 푸틴 한 사람의 탓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의 살벌한 성품이나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하는 신(神) 콤플렉스, 어떤 정신 질환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이라고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단순했더라면! 그러나 푸틴의 이야기는 러시아와 14개 공화국이 옛 소련을 이루고 있…
질베르 아슈카르에 대한 재반박
:
우크라이나와 반제국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1호
2022. 4. 5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신의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논쟁’(본지 410호)에 대한 레바논계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런던대 교수인 질베르 아슈카르의 반론을 재반박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덧붙인 것이다.제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 글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강동훈
411호
2022. 4. 8
최근 현대화폐론과 그 관련 정책인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박원익 진보너머 운영위원(필명인 박가분으로 더 유명. 이하 직함 생략)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내생화폐이론과 재정정책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위논문의 목적은 현대화폐론의 정교함을 더욱 높이고, 현대화폐론이 제안하는 국가 일자리 …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준효
411호
2022. 4.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해 수중에 넣으려 하고,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흑해는 지…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지면
정동석
411호
2022. 4. 5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0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지면
권준모
411호
2022. 4. 5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깼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김지태
411호
2022. 4. 5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제도의 내용 중에는 조선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내지 않는 보험료의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노동자들에게선 월급에서 보험료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위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 과정을 가속시키기도 했다. 현재 널리 논의되는 쟁점 하나는 전쟁이 미국 달러의 우위를 약화시킬 것인지이다. 이런 물음은 경제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미래 지향적 금융 픽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추측은 기이해 보일 수 있다. 유럽연합…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러시아군의 야만적인 부차 학살이 나토 확전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지면
사라 베이츠
411호
2022. 4. 5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전 세계가 몸서리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 부차 시(市)의 거리에 수많은 시신이 나뒹굴었다. 몇몇은 손이 묶인 채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 군대가 떠난 자리에 남은 부패한 시신, 불에 탄 자동차, 포격 당한 건물 등의 참상을 상세히 나열했다. 러시아 군은 중요한 돈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기아와 저항
지면
박이랑
411호
2022. 4. 5
4월 2일부터 이슬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달인 라마단 단식 기간이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은 낮 시간에 단식을 하며 배고픔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나누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해가 지면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하루의 단식을 끝내고 음식을 즐긴다. 한국의 명절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무슬림…
제재로 푸틴 지지가 강화될 수 있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5
최근 러시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제재는 푸틴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푸틴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다. 4월 초에 발표된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71퍼센트였던 푸틴 지지율은 3월 중순에 83퍼센트로 올랐다. 정부 지지율도 5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랐다. 반대자를 탄압하는 전쟁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 조사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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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2
: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노동자연대TV
411호
2022. 4. 5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2회입니다. 2회에서는 화석연료 문제를 다룹니다. 기후 변화를 낳는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석연료는 사회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전기 생산부터 물류 운반, 난방,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회 전체가 화석연료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6
미국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물류창고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돈이 든 노조 설립 방해 시도를 이겨 냈다. 노동자들이 투표로 아마존노동조합(ALU)을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의 기폭제입니다.” ALU 조직자이자 위원장인 크리스 스몰스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스몰스를 해고했는데, 스몰스가 팬…
우크라이나
:
제국주의 간 충돌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의 패배다
찰리 킴버
411호
2022. 4. 8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서방 중 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재앙일 것이고 미래의 전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키예프(키이우)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의 사회·경제·정치 활동은 러시아 지배자들에게 종속될 것이다. 러시아의 전진이 이보다 제한적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
미·영·호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으로 전쟁 몰이 가속
찰리 킴버
411호
2022. 4. 7
미국·영국·호주 지도자들[오커스 동맹국]이 러시아의 대학살이 폭로된 바로 다음 날 무시무시한 신무기 개발을 위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쟁 기구 나토 강화뿐 아니라 중국과의 대결을 대비한다는 목적도 있다. 4월 5일자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왜?
김현진
411호
2022. 4. 7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양봉업자들이 월동 중이던 꿀벌들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었더니 벌통이 텅텅 비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양봉 농가들에서 70억~100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다. 꿀벌의 대규모 ‘집단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거의 매년 전체 꿀벌의 50…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김영익
411호
2022. 4. 7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미국 모두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무력시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이 높아질 듯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국제질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반도…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 코로나 방역 풀어도 되나?
노동자연대TV
411호
2022. 4. 10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한국은 3월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 1, 2위였습니다. 위중증 피해환자들은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하고 있고, 곧 모든 방역 조치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코로나 방역, 정말 풀어도 될까요…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
물가 폭등인데 시급 440원도 안 올리려는 대학 당국
임재경
411호
2022. 4. 9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6일 13개 대학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연세대에 모여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만큼이라도 …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이지원
411호
2022. 4. 11
4월 1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청년진보당, 녹색당,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장애여성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참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지 3년,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