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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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위를 만들고 각종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 1월 시작한 의료 민영화 반대 1백만 서명 운동에 지금까지 60만 명이 참가했다.
그 결과 지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리병원 대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꼼수를 썼지만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68.6퍼센트가 반대했다.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추진하는 데는 74.1퍼센트가 반대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실명으로 반대 의견을 단 사람이 3만 6천여 명이나 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으로 의견서를 보낸 사람도 3만여 명이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비 폭등, 안전 파괴 등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병원이 이윤 추구에 매달릴수록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한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 인력이 줄어들수록 환자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보다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파업 참가자와 기간 모두 1차 파업보다 늘 예정이다.(22일과 23일 양일간)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