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데, 이는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박근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기능을 줄이고 그만큼 인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관련 기사: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126호)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료 기능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을 표적 삼아 노동자들의 퇴직수당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부산대병원 지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8월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시도에 이어 이번에는 속초의료원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개조해 사용하려 한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말이다. 이는 주민투표 운동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다.

한편 사립대병원들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들은 앞다퉈 자회사를 설립하며 돈벌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식당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