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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6월 27일 서울대병원 파업 전야제. ⓒ이윤선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10개 국립대병원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이는 사립대병원과 민간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점에서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헬스커넥트’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싸워 온 것은 의의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이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료법인들에도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가 헬스커넥트의 문제점들을 폭로하며 그 정당성이 크게 약화됐다. 의료연대본부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형식적으로는 서울대병원 자회사이지만 SK의 지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리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결국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법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