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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촛불 정국으로 떠들썩한 와중에도 이명박은 이주노동자들 강제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촛불이 활활 타오른 5월과 6월을 지나 7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론이 촛불에 쏠리자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활개를 치며 공장과 기숙사, 길거리 등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단속 할당제를 실시해 과잉단속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5월에 〈한겨레〉가 폭로한 바 있다.

지방에서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된다. 경찰은 외모가 이국적이면 무조건 검문을 하는데, 이는 피부색만으로 의심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최근에는 임신 8개월 된 임산부까지 연행한 사례도 폭로됐다.

이주공동행동은 7월 7일∼11일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항의농성을 벌였다. 대구경북이주공대위는 5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도 합동단속에 항의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이 되는 오는 8월에는 작업장 이동 등을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규탄하는 투쟁이 있을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강화’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욱 억누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 강화에도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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