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8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김승주 350호 2021. 1. 4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정부다. 국가(법무부) 관리 시설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에 이르렀다(1월 3일 5차 전수조사 결과). 1차 전수조사 때(12월 중순)에 전체 수용자 수가 2419명이었으니,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1차 전수조사 때만 해도 확진자는 23명…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이 글은 12월 28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2월 24일까지 수행한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35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5퍼센트포인트…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공식정치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