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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
: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이준석이 우파 혁신?
: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문재인 정부 개각
: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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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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