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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지면
양효영
421호
2022. 6. 14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지면
박이랑
420호
2022. 6. 7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김영익
420호
2022. 6. 7
2002년 6월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미군은 훈련을 위해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로 이동 중이었다. …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김문성
419호
2022. 6. 5
6.1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은 민주당의 참패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연관돼 있다. 전국 투표율은 50.9퍼센트로, 48.9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낮다. 2006년 지방선거가 51.6퍼센트를 기록해 세 번째로 낮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지면
정원석
419호
2022. 5. 31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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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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