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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지면
성지현
357호
2021. 2. 24
성소수자 쟁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떠올랐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가 각 정당과 후보 간 쟁점이 됐다. 퀴어퍼레이드는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해 개최돼 온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50여 명 행사로 시작한 이 행진은 이제 5만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이 글은 2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코로나19
: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기사: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3호
2021. 1. 20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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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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