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지면 이현주 366호 2021. 4. 28

이 글은 5월 15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온라인 토론모임(영상 보기)의 발제 내용이다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지면 김승주 365호 2021. 4. 21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박혜신 364호 2021. 4. 14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불렸던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 심판이었다. 개혁 염원·약속을 배신하고 기만해 온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속에 이미 정부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버전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2030(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보수화를 보여 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363호 2021. 4. 8

4·7 재·보선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였다. 민주당은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인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씁쓸하게도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말이다.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은 더 본격화할 것이다. 우파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식정치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다. 일반으로 말해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선거보다 훨씬 낮…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지면 김지윤 362호 2021. 3. 31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꽤 큰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에게 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내려앉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박영선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것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박영선의 20대 지지율은 21.1퍼센트로 오세훈(…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지면 이현주 362호 2021. 3. 31

3월 24일 국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한 여성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생리 빈곤’이란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공식정치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