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6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지면 361호 2021. 3. 29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지면 361호 2021. 3. 24

이번 재·보선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하고 한심한 주류 양당을 좌파적 가치들에 따라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대중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이나 모두 지난 10여 년의 정치 행보는 자본가 계급 정치인일 뿐이었다. 박영선은 경제를 잘 안다며 결…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지면 이현주 359호 2021. 3. 1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358호 2021. 3. 8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툰 이후로, 안철수가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지면 김지윤 358호 2021. 3. 3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

공식정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