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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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소수의 지배계급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려면 국가의 무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배계급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 국가의 무력이 바로 군대다. 계급사회에서 군대는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 국내적·국제적으로 폭력을 과시하고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 조직의 내부 역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로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정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26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보수정당 대선후보 캠프행 및 지도위원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최근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공식정치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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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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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