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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지면
김문성
434호
2022. 9. 27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함이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2023년도 긴축 예산안
: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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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