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이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건희 학력·경력 위조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문제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할 정도의 중형,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핵심 국가기구의 하나다. 법원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사기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음 직하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스캔들이 터지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부패가 폭로되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안 그래도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크던 차에 명태균 스캔들이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위기가 빠르게 심화되자 거리 시위가 커지기 시작했다. 최근 2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참가한 윤석열 퇴진/탄핵/규탄 시위들이 벌어졌다.

11월 16일에도 촛불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야당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다. 이들은 각자 집회를 한 뒤 행진해 광화문에서 합류해 공동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운동본부는 11월 9일 1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2차, 3차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12월 7일 3차 총궐기는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들에서도 반정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국선언 교수·연구원 참여자가 2000명을 넘겼[고,] ...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50여 곳을 넘겼다.”

이런 반정부 운동의 확산에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며 우파 결집을 꾀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촛불행동을 수사하고 있다. 또,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하고 있다. 11월 9일 민주노총 집회를 비롯해 윤석열 퇴진 운동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 200여 명이 부경대학교에 진입해 윤석열 퇴진 홍보전을 하던 학생들 10명을 연행해 갔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1980년대 독재 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대학 캠퍼스 진입이다.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대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경찰이나 대학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법원이 이재명에 중형을 판결한 것은, 반윤석열 정서와 거리 운동이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에 재판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반윤석열 정서가 거리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법원의 이재명 중형 선고는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