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233호 2017. 12. 22

노동자연대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최인찬 233호 2017. 12. 15

12월 15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차(와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사는 촛불 덕분에 등장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지면 233호 2017. 12. 13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고은이 232호 2017. 12. 10

12월 8일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하루 파업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 4백여 명은 병원 1층 로비에 모여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의 공공성 사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복지 되찾기”를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촛불의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침을 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서창석병원장은 아무 대답이 없다. …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7. 12. 9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노동자 운동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