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73페이지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지면 토니 클리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을 쓴(1986년) 토니 클리프는 2000년에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다. 토니 클리프는 이제 고전이 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작 《대중파업》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이 가치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약점도 지적한다.원제가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고전적 저작만큼 대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지면 박문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면 하현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연대의 밤 -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행사에서 하현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이다. 이 행사는 철도 노동자 80명을 포함해 학생, 노동자, 청년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앞으로의 투쟁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큰 박수)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노조 서울지…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서울차량지부는 화물 열차가 출발할 때 하는 정비 업무 분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차량지부는 이 분리 추진을 위한 사측의 ‘출발검수 교육’을 무산시키고, 해당 역지부들에 요청해 수송원 노동자들의 교육 거부도 조직했다. 역지부들이 이에 호응해 노동자들이 교육에 불참케 했다. 이 때문에 사측은 2월 7일 예정된 합동근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2월 5일부터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사측은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선은 상행과 하행이 함께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안전 시스템도 미흡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열차 차장도 없는 화물열차를 기관사 …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강제 전환배치를 시행하면 25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앞당겨 벌일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인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환배치 강제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만간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직렬 간 인력 불균…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1월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지침에 따라 ‘철도공사 경영부채 및 감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항철도·민자역사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7개 역 무인화, 34개 역 아웃소싱, 적자선 운행 감축, 열차 요금 인상 등 철도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더니, 심지어 위자료 10억 원과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려 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의 지도부가 끝내 구속 기소됐고,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1백90여 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민주노총은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7

이 글은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1백5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의 이유,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해 모…
현대차는 엄길정·박성락 해고를 철회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2. 4

현대차 사측이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월 29일 1공장 노동자 엄길정·박성락 동지를 해고했다. 가족들과 새해를 맞는 명절을 앞두고 두 동지에게 해고를 ‘선물’한 것이다. 두 동지는 그동안 현대차 1공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적극 투쟁해 온 활동가들이다. 이번에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첫째, 두 동지가 …
독자편지
22일간의 드라마, 철도파업을 일군 영웅들

박문영 레프트21 119호 2014. 1. 29

* 이 글을 통해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 함께한 철도노조 지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2일간의 철도파업을 통해 보고 느낀 소회를 간략하나마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은 다분히 개인의 주관에 의존한다. 그래서 또한 많이 부족한 글이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평가는 다른 분들의 몫이리라. ** 이번 철도파업의 영웅은…

노동자 운동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현대차는 엄길정·박성락 해고를 철회하라

독자편지 22일간의 드라마, 철도파업을 일군 영웅들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독자편지
22일간의 드라마, 철도파업을 일군 영웅들